[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정치 실종과 대립 격화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있다며 이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즉, 여야의 대립이 아닌 대통령이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통해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4법까지 거부권 19번.. 국회 무시·헌법 위배" "대통령 태도 변해야"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반복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재표결에서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되며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야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다. 원인은 명료하다"며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근본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로 인한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해법으로 영수회담과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영수회담을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야당과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똑같이 행사한다면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계속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저희는 민심을 받들어 필요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개헌특위에 더해 기후특위와 인구특위를 추가로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여당이 정쟁할 생각 말고 동참하길 촉구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린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 진실 밝히기 위한 수단" "한동훈, 특검법 제출하라"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두 차례 특검법을 거부했다. 공정과 상식을 지킬 기회를 모두 걷어찬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드러난 범죄혐의들까지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협치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의 3번째 발의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는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한 법안이다.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협치의 절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막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국정난맥의 가장 큰 문제인 순직해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금투세 공개 토론하자" 박찬대 "적절한 시점에 할 것"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원내에서 입장을 모아 정리해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1400만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금투세 폐지 압박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며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금투세 찬성, 반대 입장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물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도, 금투세도 잡는 게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발 주가폭락으로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토론을 취소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하실만한 일이고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금투세 공개 토론회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수 있겠다 싶다"면서도 "주식시장이 폭락하니 금융투자소득세 탓으로 돌리는 건 전형적인 한 대표의 남탓 습관이 반영 된 게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 내에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정책위에서도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입장을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들이 마치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게 마뜩치 않았다"며 "시행도 되기 전에 원인을 돌리고 마치 야당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