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PA) 법제화가 골자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8월 국회, 대치에서 협치로 태세 전환

8월 국회 들어 여야가 대치 국면을 일부 풀고, 협치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여야 태세 전환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여야 모두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에 두고 정쟁에 빠져 있다는 여론의 부담을 최고조로 느낀 시점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즈음해 5일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법안 상정은 멈추고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6일 추 원내대표는 이를 위한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7일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민생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논의하자고 촉구하면서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의했다. 

같은날 양당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회담을 열어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은 이에 따라 이뤄져 즉시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키로 한 것이다. 

국회, 한동훈-이재명간 정치력 경쟁의 장

표면적으로는 양당 원내대표간 제안에 따른 ‘휴전 협상’이다. 

정치 뷰를 넓혀보면, 국회 정상화의 배경에 한동훈과 이재명간 정치력 경쟁으로 읽힌다. 양당 당대표가 확정돼 양당 당수가 각자 수권 가능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의 대상을 당내에서 국민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달 23일 전당대회에 당선되면서 용산과 거리를 두며 ‘국민’을 강조했다. 당수뇌부를 ‘친한’ 인사로 채워 ‘친정 체제’ 구축을 마무리한 것이 5일이다. 당 장악을 마치자 마자 전면적으로 기조를 ‘대립’에서 ‘민생’으로 전환하고 이를 보여준 것이 추 원내대표를 통한 ‘여야정 협의’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의원은 6기 당대표 때와 달리 ‘중도확장성’을 중심에 두는 기조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역시 포커스를 ‘선명한 민주당원’에서 ‘국민’으로 옮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진표는 짜여졌고 두 정치인 모두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선명성 경쟁’이 아니라 ‘수권 능력 경쟁’으로 구도도 바뀌고 있다.

국회도 달라질 전망이다. ‘누가 더 잘 싸우느냐’는 수준을 넘어, ‘누가 더 민생을 위하냐’는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민생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