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는 25일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이 ‘톱다운’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실무자들 사이에서 어젠다 세팅과 합의점을 찾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부총장은 “양당 대표가 회담에서 합의를 해도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에서는 금투세‧종부세에 대한 당 내 입장 정리와 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여야 대표회담, 11년 만에 열려” 

신 부총장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예정 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듣기로는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부터 실무 라인에서 의제 조율 등등 좀 바삐 움직일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민생회담이니까 민생 이슈 중 25만원 지원법은 약간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흑백은 아니고 정도의 차이다. 그런데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이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의도 정치가 얼마나 그간 파행적으로 굴러왔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는 좀 풍성하게 추석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 민생 밥상을 두 대표께서 풍성하게 좀 국민께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5일 여야 대표 회담, 톱다운 방식 일 듯” 

신 부총장은 통상 이런 협상은 물밑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조율을 해 대표들이 만나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고 두 사람이 현장에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 있는데 25일 여야 대표 회담은 어느 쪽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보텀업이 아니고 톱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주어진 시간이 짧다. 준비할 수 있는 날짜가 이제 딱 5일밖에 없는데 5일 동안 사실 실무자들 사이에 조율 의제, 어젠다 세팅이 돼야 되고 어젠다별로 어느 정도 합의점이 가능한지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두 대표 간의 또 그 담판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결단 이런 것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데 또 이 대표가 저번처럼 A4 용지 몇 장 갖고 와서 읽고 이러면 별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과 영수회동 2개를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국회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데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개원식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정상이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건 법안을 의석수 많다고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해서 3분의 2가 안 되니까 폐기되고 그럼 다음번 회기에 또 발의하고 또 통과시켜 가지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 도돌이표 정치를 끝내자는 게 국회 정상화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민주당 ‘종부세, 금투세’ 입장 정리해야” 

신 부총장은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고 한 대표가 하자고 해서 우리가 받은 거다. 이걸 안 할 수 있냐’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저희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다 권성동 의원이 제기했던 제보 공작 의혹(포함이) 한 대표가 얘기한 특검법의 골격”이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절대 불가다. 어제 이언주 최고위원은 절대 불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며 “민주당도 한동훈표 안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 당에서 이걸 추진하게 개인 입법 발의하는 게 아니고 당론 발의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이어 “그 과정에서 한 대표의 생각이 수정 보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데 지금 금투세와 종부세에 대해 이 대표는 중도 확장 고민이 있어서 그런지 전향적으로 나오는데 민주당 내부는 또 안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니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금투세, 종부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상황이 어찌 보면 엇비슷한 데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양 대표가 합의한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양당 소속 의원들이 받쳐주고 지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나갈 수 있는 합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26일까지 발의 압박’…“막 나가는 것” 

신 부총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는 26일까지 법률안 발의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남의 당 법안 발의하는 타임 리미트까지 정해주는 너무 막 나가는 것”이라 전했다.

그는 “중요한 건 저희 당 내부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게 있으면 그때는 대통령인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하자고 할 것’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작년 8월에 시작돼 1년이 됐다. 그런데 총선 때 이종섭 호주대사 (를 두고) ‘런종섭’, ‘도주 대사’라며 야당이 얼마나 공격을 했나. 그런데 그 이 대사가 호주 대사 그만두고 귀국한 지 지금 몇 달이 지났다”라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이 전 대사가 ‘공수처에서 빨리 나를 소환 조사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불렀다. 그리고 이 대사는 못 부르면서 엉뚱하게 윤 대통령 통화 기록은 막 뒤지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사의 상식 궤도에서 일탈해버린 듯 한 느낌”이라며 “공수처의 늑장 부실 수사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특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반드시 그쪽으로 연결될지 어떨지는 좀 논의를 더 진행시켜야 한다”라면서 “여하튼 공수처가 너무 느리고, 또 편파적이다. 대통령 통화 기록 뒤진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인 것 같은데 이걸 또 특정 언론에 흘리더라.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집단인지 정치하는 집단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내부 분열 바라는 듯” 

신 부총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압박 대응에 대한 전략적 기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연히 있다”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에 진짜 한동훈표 특검 수용 의사가 있으면 두 번째 재표결에서 실패하고 폐기 처분됐었다. 세 번째 발의할 때 두 번째 법안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반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다가왔어야 되는데 더 멀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독소조항이 강해진, 위헌적 요소가 강해진 (법안을) 세 번째 발의해놓고 ‘한동훈표 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 비판했다.

그는 “저분들의 의도는 이걸 던져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되면 좋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저희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또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 과정이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에 입각해  이걸 진행시켜 나가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한 대표와 이 대표의 25일 회동에서 특검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기대하기에는 양쪽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질의에 “저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금투세,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합의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양쪽 다 당내 상황이 교통정리가 덜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또는 상속세 완화에 대해 “저희는 이 대표가 최근 금융 금투세 2년 유예가 끝나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 그걸 좀 더 유예하거나 금투세 과세 구간을 조정해서 과세를 적용하는 그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데)인데 그런데 의석수가 적으니까 민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사이에서 어떤 조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수회담? 여의도역 지나야 용산까지 갈 수 있어” 

그는 당분간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 현실화는 어렵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 대표가 한 대표와의 회동도 제안을 했지만 더 하고 싶은 건 대통령과의 회동이지 않을까”라며 “용산으로 가는 길은 먼저 여의도역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의도역을 통과하려면 그 도돌이표 정치, 용산에서 얘기하는 국회 정상화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지 여의도역을 통과해서 용산역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이 대표가 대권 주자인데 몸을 낮춰서 집권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 한 것이 놀랍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그게 깜짝 놀랄 일인가. 여야 대표회담이고 둘 다 차기 대권주자”라며 “여야 각각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는 차기 대권 서로 경쟁자인데 특별히 대우해 준다 자체가 이상한 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정치력을 테스트하고 또 협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서 차별화도 해야 되고 자기가 우위를 점해야 되니까 이번 25일 회동이 고차 방정식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2기 체제, 먹사니즘 아닌 ‘막사니즘’” 

신 부총장 민주당 새 지도부에 대해 “이재명 2기 체제의 먹사니즘 정신적 기원이 ‘김대중 정신이다, 이게 민주당의 유일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 먹사니즘이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 우선 정치와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환영을 하고 싶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 중독증 아닌가. 탄핵 중독증은 먹사니즘이 아니라 막사니즘”이라고 평가했다.

신 부총장은 막사니즘에 대해 “막 사는 것”이라며 “먹사니즘과 탄핵 중독증은 양립이 불가능하니 먹사니즘 쪽으로 확실한 무게 이동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으로 2기 지도부가 1기보다 더 강성으로 바뀌었다는 평가에 대해 “전현희 후보가 급부상하고 정봉주 후보가 급락하는걸 보면서 이제까지는 이재명 민주당 시스템에 대해서 일극 체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극 체제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성이 살아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보통 수도권 집중이 심하게 됐으면 수도권 일극이다. 하지만 지방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이제 일극을 넘어서 최소한의 다양성도 상실되는 일색화로 간 것 같다. 당 전체가 최소한의 이제 다른 색깔을 허용하지 않는 일색화로 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주적 다양성 살아 있어” 

신 부총장은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어느 쪽이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냐는 질의에 대해 “어찌 보면 저쪽이 일색화돼서 굳이 단결을 호소할 필요도 없으니까 더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독재 국가와 민주 국가의 차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당에는 민주적 다양성이 살아 있다. 그런데 그 민주적 다양성을 파괴적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생산적 갈등 이런 관점에서 잘 관리를 하면 민주적 다양성이 민주적 역동성으로 승화가 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했다. 

그는 승패의 칼잡이는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한 대표가 잘하면 대선 이기고 잘못하면 진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렇게 본다”라고 답했다.

신 부총장은 민주당은 승패를 결정할 독자적 변수가 못 되냐는 질의에 대해 “변수는 당연히 되는 건데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일색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가 돼버린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일극 체제 또는 일색화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것에 대해 “중압감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면서 “한편으로는 헤쳐나갈 용기와 또 능력과 자신감, 추진력 또한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당 내 다양한 의견 청취” 

신 부총장은 한 대표의 활동에 대해 “어제 오찬은 당 상임고문분들하고 했고 만찬은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배석을 했었다”라면서 “한 2시간 빠듯하게 쉬는 시간 없이 했는데 한 대표는 인사말 그다음에 나중에 마무리 말 이거 2개 합쳐서 한 2~3분 한 것 같고다”라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는 다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고 메모하고  어제 중앙당과 당대표에 대한 많은 요구가 분출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한 대표는 그걸 수용을 하고 뭐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8월 말에 발간 예정인 총선백서에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문제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냐 이런 전망에 대해 “저희는 객관적 진술이라면 뭐 그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총선백서가 또 제 소관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보니까 뭐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고치고 있다. 총선백서 특위 내에서 이것도 조금 더 손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아직도 계속 수정 작업 중”이라며 “그 수정 작업이 끝나야지 이제 공개가 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