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총선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다시 한번 여야 수장으로 만나게 됐다.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제안하고 한 대표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협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이 여야 각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1위라는 점에서 대결 국면이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오는 10월 재보선은 어느 한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최근 정당 지지율 흐름도 민주당이 우세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 대표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한동훈 향해 "시급한 현안 격의 없이 의논하자".. 韓 "민생 과제 논의 기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언론 공지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여야대표 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주요 의제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삼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내수 부진을 타개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당시 가장 좋은 정책을 민생지원금으로 꼽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한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 대표회담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협력의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치 사례 될까? 윤-한 갈등 불가피

대표회담이 성사된다면 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이 여야 협치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야당 주도로 추진된 '채상병 특검법'은 교섭단체 중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만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들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야당의 단독 추천안이 (찬성이) 더 높고, 제3자 추천을 통해 진행하면 진실규명과 억울함을 푸는 특검 효능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관철을 위해서라면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협의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전날 수락연설을 통해 3자 추천 방식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제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가게 됐다.

한 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 대표는 16일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채상병특검법은 현 윤석열 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인만큼 여전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채상병특검법 추진으로 당내 갈등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의 윤-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 대표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사안은 보수 입장에서 중시해야 하는 보훈과 안보에 관한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기에 실기한 면이 있어서 대법원장이 뽑는 공정한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에 대해 당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고 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새로 드러난 제보 공작 부분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25만원 지원금·금투세 폐지, 한-이 민생 경쟁

지구당 부활·개헌 등 정치개혁도 협상 대상

금투세 폐지도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3일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 대표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투세 폐지(유예)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인 것은 변수로 꼽힌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 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운명도 여야 대표회담에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 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여당으로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같이 말하면서 "야당은 민생 관련 대안을 내놓는데, 우리가 반대만 하는 모습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여야 대표가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와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나씩 주고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밖에 지구당 부활이나 개헌도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4·10 총선은 이재명 '완승'.. 10월 재보선서 재대결

한동훈, 정당 지지율 하락세에 친윤계 견제 겹치며 고전 예상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며 정치 일선에 다시 복귀했다. 이어 이 대표도 연임에 성공하면서 두 대표는 다시 한번 여야 지휘봉을 쥐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이미 한차례 각 진영을 대표해 격돌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당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며 정권 심판론을 상쇄하고자 했으나 여론을 움직이는데 실패하면서 국민의힘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 의석수만 놓고보면 한동훈 대표가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하락세가 뚜렷한 반면, 민주당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6.8%p 하락한 31.0%였고, 민주당은 5.4%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5월 2주차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당을 완전히 장악했으나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친윤계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한 대표의 열세가 뚜렷하지만 두 대표가 양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만큼 향후 치열한 정국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표의 첫 번째 진검승부는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만 뽑는 소규모 선거지만 여야의 핵심 지역이 달려 있는 만큼 한 석이라도 상대에게 내 준다면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19일 기준 10월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 등 총 4곳이다.

이 가운데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수성해야 할 곳이다. 강화군은 지난 2002년 이후 보수정당 계열 후보들이 내리 7번 선출된 여권 강세 지역이다. 부산 금정구 역시 역대 9번의 선거에서 보수정당계열 후보가 8차례 승리한 보수 강세 지역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앞서 '10월'을 한 후보의 위기로 지목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윤 대통령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10월 보궐선거에서 반전을 만들 수 있다면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이를 빌미 삼아 한동훈 체제를 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 영광·곡성의 경우 민주당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지만 변수는 조국혁신당의 선전이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네 곳에 모두 후보를 낼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한다면 이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재명, 10월 1심 판결.. 사법리스크 최대 변수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법 위반 건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일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건은 2018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 관련해 이 대표가 전직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만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법 위반) 혹은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1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위증교사범이 지금 형량이 실형 40%, 집행유예 40%, 벌금 20%"라며 "이재명 대표는 원래대로라면 질이 안 좋으니까 법정구속이 원칙인데 아마 그 정도는 안 하고 실형에 놓고 법정구속 안 하거나 집행유예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4일괴 1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