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28일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약 43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오늘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올랐다.

굴비·동태포 등 성수품 물가 잡는다… 역대 최대 17만t 공급

우선 농·축·수산물 주요 성수품의 물가를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16만t보다 1만t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최근 폭염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배추와 무는 1만2천t을 공급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양파·마늘 역시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보다 2배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3천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의 할인 판매도 지원한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할인 폭은 최대 40∼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물가 대책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성수품의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43조원 대출·보증 제공.. 자금난 해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약 43조원의 신규 대출(39조원)·보증(3조9천500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기료나 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최대 100만원)도 추석 전에 집행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숙박쿠폰 50만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을 계기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 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숙박쿠폰은 추석 연휴 기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또,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5~18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30~40%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 할인된다.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공항 주차장 이용료가 면제되고,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14~18일에는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하고,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한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해진다.

추석 전후 비상응급 대응… 당직 병의원 4천개 이상 운영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4천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명절 연휴 과거보다 많은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 약국 등에 대한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할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