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응급의료시스템, 성수품 물가대응, 체코 순방 등 민생현안 점검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어"…의대 증원계획 유지 재확인
체코원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분쟁..."미국 정부와 협의 지속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입장하며 한동훈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8/661787_468422_5137.jpg)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지도부와의 만찬과 관련, "추석민심을 듣고 만남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찬은 추석이후로 연기됐다. 추석민심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응급의료시스템, 성수품 물가대응, 체코 순방 등 민생현안 점검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응급의료 시스템 체계 정비, 성수품 물가 대응, 체코 순방 등 민생 및 외교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연기를 당에서 제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과 당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연찬회 다음날이라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추석민심을 듣고 다시 만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어"…의대 증원계획 유지 재확인
정부는 여당과 의료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되며,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한 공식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대정원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당에 대해서는 총리가 전달한 걸로 알고있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는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도 대통령실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야 논의과정을 지켜봐야겠다"면서도 변함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발언과 관련, “일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전체를 활용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다. 그러려면 정주여건으로 교육과 의료체계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체계와 의료체계가 정어느 누가 어떤 기업이 지방에 가겠나.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의료 개혁 현황을 설명하고 여당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찬회 관련 형식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연찬회에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이 참석해, 응급실 상황을 포함해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이며, 당정이 국정현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응급실 뺑뺑이'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예고에 대해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관련 부처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군의 날 지정과 관련, “논의가 넘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10월1일을 국군의 날 지정하자는 것인데, 이 날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군을 반격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한 날”이라면서 “저희는 10월1일에 38선을 넘는 국군을 떠올리는 데, 야당 머리속에 은 조선총독부만 떠올린다. 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체코 원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분쟁..."미국정부와 협의 지속할 것"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소송 분쟁에 대해 "정부는 기업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아래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송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항의하는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체코 원전 수주전은 초기 단계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3파전으로 전개됐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먼저 탈락했고 최종적으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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