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 “어려움이 일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추석 연휴부터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경증과 중증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관리, 어려운 상황이나 극복 가능”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도 응급실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어려운 상황이나 이제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지만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응급실 등 배후 진료도 포함해서 의료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인력의 부족은 저희가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기도 하지만 지난 2월에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런 상태로 6개월이 진행이 돼 왔고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 이런 것들이 가중됐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자 수가 2월에는 평시 대비 많이 줄었다가 점차 늘다 여름에 코로나로 인해 많이 늘었다. 그래서 평시 전공의가 있던 시절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이 왔다”라며 “그 기능들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8월 하순부터는 환자 수가 다시 줄기 시작을 했고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응급실에 환자를 분산하는 정책을 시행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장 상황과 정부 인식 간극 지적…“상황 모니터링 중” 

박 차관은 ‘최근 열경련이 난 두 살배기 아이가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결국 의식 불명 상태가 됐는데 현장 상황과 정부의 파악 내용이 약간 간극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의에 “그런 건 아니다. 저희도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계속 듣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 얘기는 부분적인, 자기 주변 상황을 주로 전달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과 함께 뉴스가 나지 않는 곳의 상황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는 어려움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열, 복통, 출혈은 경증…의식 불명 등이 중증환자” 

박 차관은 정부 브리핑에서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석 연휴부터 시행하는데 경증과 중증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맞다.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갈 수는 없고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 설명했다.

그는 “중증이라는 거는 거의 의식 불명이거나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들이 대다수고,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경련이 난 두 살배기 아이는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묻는 질의에 “소아는 상황을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소아도 대부분 경우 열이 나는 건 경증이다”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해당 사건은 의식불명까지 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라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응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소아는 119에서도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대형병원 보다는 열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그 다음에 동네의원에서 처리가 어렵다 그럴 때 이송을 하는 것이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진료 제한 총 3곳…25곳 리스트 정해 상황 파악 중” 

박 차관은 정부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그거는 아마 정치권에서 나온 사망이 늘었다는 주장과 숫자에 설명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라며 “정확하게 응급실에서 이송이 늦거나 또는 미수용 사례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주장한 그것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확인이 불가해서 그런 설명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으로든 진료 중단이 된 게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냐는 질의에 “지금 공식적으로 ‘진료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세 군데, 그밖에도 어려움이 커져서 한계선상에 와 있는 병원들이 여러 곳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리스트를 한 25개 정도 뽑아 담당관을 지정해 매일 상황 파악을 하고 집계된 자료들을 보고를 받고 있다”라며 “지금 현재 세 군데가 공식적으로는 ‘24시간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다. 24시간 운영 유지가 어려운 곳들은 새롭게 발생한 상황은 아니고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이런 상황들은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인력이 확충되면 다시 정상 운영으로 돌아간 사례들이 있다. 세종충남대, 건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다”라며 “지자체도 함께 지원책을 강구해주고 있고 빠른 시일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문의 이탈로 대학병원 진료 역량 30% 감소” 

박 차관은 응급실이 운영이 되는데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전문의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는 질의에 “미수용 사례인데 다양할 수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 내에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병상이 없을 수도 있고, 응급실 내에서 처치가 끝나는 경우보다 배후 진료가 붙어서 후속 진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전문의가 없는 밤이나 야간에는 후속 진료 때문에 미수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미수용 사례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역량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다. 2월에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위주로 진료 역량이 한 30%가량 줄어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배후 진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 이분들도 쉬기는 하셔야 된다. 그런 때에 환자가 오면 받기 어렵다 이렇게 되고 그런 기관이 많아지니 결국은 전화를 여러 군데 돌려 어렵게 찾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의관 투입…응급의학과 전문의 많지 않으나 도움 될 것” 

박 차관은 정부에서 250명 규모의 군의관과 공보의 투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응급의학 전문의는 몇 명이냐는 질의에 “지금 정확하게 전공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군의관 인력 중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체가 많지가 않다. 그래서 250명 중 한 8명 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닌 분들이 응급실에서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며 “응급실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고 환자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근무 듀티라고 두 명의 의사가 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혼자 근무하시는 경우 때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분만 듀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저희가 군의관을 파견해서 일인분의 역할은 다 못하시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이 숫자가 빠져나가면 군이나 농촌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군의관 공보의 파견이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후 저희가 비상진료 대책으로 2월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고 7차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파견하는 것이 8차다. 2월부터 군의관과 지역 공보의 중 일부가 빠져나와 있는 상태로 운영이 돼 오고 있고, 거기도 물론 인력이 빠져나가면 어려움이 있겠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출하는 것”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 번 파견해서 계속 근무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을 돌려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8차에 새로 배치할 때에는 기존에는 중증도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 배치를 했었다. 이번에는 상급병원이지만 응급실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추석 연휴 당직 병원 신청 받는 中” 

박 차관은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는데 해당 병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는 질의에 “동의 받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매 연휴마다 하는 과정인데, 당직 병원의 신청을 받는다. 당연히 본인 계획과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지난 연휴에도 한 3600곳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한 4천 곳으로 늘려서 운영하고자 한다”라며 “더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에서는 ‘의사들도 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 상황에서 병의원 확보에 낙관하냐는 질의에 “낙관이라기보다는 의정 갈등이 있다 보니 협회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공문을 시행 했을 때 의협에서도 협조 공문을 다 이행을 해주셨고, 또 일선에 전달이 돼 있는 상태다. 아마 집행부 메시지로 그런 비협조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며 “저희가 그 부분은 의정 갈등 상황을 감안하고 현지 병의원들의 협조 상황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도 정부를 도와달라는 것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협조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