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신평 변호사는 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든 총선 때가 되면 대통령 몫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깨진 것이 이번 총선”이라며 김 여사와의 대화는 ‘선의의 조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앞으로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과거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 취한 태도보다도 더 가혹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공천에 대통령 몫 인정했지만 이번에 깨져” 

신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에서 경남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달라’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거기에 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 말이 엇갈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전제를 세울 필요가 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에서든 간에 총선 때가 되면 대통령의 몫을 인정을 했다는데 그것이 깨진 것이 이번 총선”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가 임명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했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매달린다”라며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대통령실이나 그쪽으로 접근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말은 한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어디까지나 한 비대위원장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몫을 인정을 해 윤 대통령, 또는 김 여사가 원하는 사람들을 일부 공천을 했어야 하냐는 질의에 “그건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전통이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깨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공정하게 해나가는 것이 더 맞다.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번 총선에서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이 안 들어준 것인지 대통령실이 한 전 비대위원장에 그런 요구 자체를 안 했던 것이냐는 질의에 “제가 듣기로는 공천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으로 접근을 해 보니 다 차단됐다는 말만 들었지 거기서 개입했다는 말은 일체 없었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차단이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당 쪽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당에서 안 들어준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당 쪽으로 의견 전달까지 안 한 것이냐는 질의에 “전달을 안 했다고 들었다. ‘우리는 그것을 전달할 만한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 차단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김영선, 공천 안 돼 개혁신당 쪽에 접근하다 정보 샌 듯” 

그는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은 ‘완전한 소설이고, 김 여사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아예 대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화 내용을 보기는 봤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말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전제를 두고 본다면 이 의원이 말한 ‘선의의 조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어떻든 김 전 의원은 자기 공천이 어렵게 되는 걸 느끼면서 개혁신당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쪽에 정보가 조금 새어나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 의원 말대로라면 김 전 의원이 어쨌든 김 여사한테 공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그런 연락한 자체가 없다고 해 말이 엇갈린다. 정확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실제로 공천이 안 이루어졌고 컷오프 됐다, 당의 결정이다. 공천개입이고 말고 아예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바로 그것이 제가 말한 전제의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정말 공천 개입이라면 이준석이 그대로 뒀을 리 없어” 

대통령실의 해명이 김 여사는 김 전 의원하고 그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게 아니고 ‘김 전 의원이 김해에서 컷오프 됐으니 공천개입이 아니다’ 결과만 놓고 설명을 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에 대해 “서로 말이 엇갈리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이 의원은 정부 수립 이후 윤 대통령과 윤 정부를 향해서 계속 비판과 비난을 해왔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그런 취지의 말이 담겼다면 그걸 그대로 뒀을 리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신 변호사는 이 의원이 ‘이게 공천개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의원조차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는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그건 틀림없을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이 넋두리든 뭐든 조언을 구할 때 김 여사가 자연인 신분으로서 조언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선의의 조언이라 볼 수가 있다”라면서도 “어떻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토마토 기사에 나오는 경남에서 활동하고, 당시에 김 전 의원의 선거를 도왔고, 여기에 같이 관여가 돼 있는 M씨가 누구인지 아냐는 질의에 “전혀 짚이는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계엄 준비’ 주장은 하나의 괴담 일 뿐” 

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논란의 실체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지금 정국이 너무나 강경하게 대처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 괴담론이 나오고 있다”라며 “그런 괴담의 하나 아니겠나.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을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퍼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물증, 문건이 있는 건 아닌데 제보는 있다. 그런데 제보자 신원 때문에 지금 밝힐 수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 “그런 괴담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괴담들을 그렇게 해왔고 역시 하나의 괴담”이라 비판했다.

그는 “제가 윤 대통령의 인격과 여러 가지 성품을 아는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한다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계엄을 구상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며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괴담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리고, 이거 퍼뜨리고 저거 퍼뜨리고, 또 독도를 양위한다느니, 일본 자위대가 주둔한다느니 이런 막가파식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관련 제보의 허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아예 그런 제보 자체도 없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제보 자체도 어렴풋하게 자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망상을 그냥 옮기는 그런 수준 아니었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역시 괴담의 확산이다. 특검하고 탄핵하고 특검하고 탄핵해서 민주당에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尹 정부 가장 큰 문제는 외관상 검찰정권으로 보인 것” 

신 변호사는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가 힘을 얻고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장차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라는 글에서 ‘그’는 누구냐는 질의에 “앞에 황교안 씨의 에피소드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대표”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현상이 국정운영상의 문제나 소통 때문이 아니라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떠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 문장의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한 문장만 딱 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 글에서 어떤 말을 썼냐 하면 윤 정부가 여러 가지 업적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외관상 검찰정권으로 보이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 국민들이 사법불신이 대단하지 않나.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사법불신이 가장 강한 국가가 한국인데 검찰정권의 외형을 띤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유입방향을 설정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여기에서 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근본원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윤 정부가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서는 지지율이 흡족한 형태로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30%대에서 20%대로 떨어진 것은 한 전 비대위원장, 또 한 대표 이분이 힘을 얻고 나서부터 위험한 지지율 하락 경향을 보이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계승 아닌 새로운 정권 목표로 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돼 검사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검사 출신인 한 대표가 2인자 격으로 왔기 때문이냐는 질의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윤 대통령께서 정부를 운영하면서 여러 검찰인사들을 중용을 했다. 이런 것이 국민의 눈에는 대단히 거북하고 또 가슴 답답한 일로 보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차 그가 해나갈 배신의 정도는 황교안의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라는 문장에 대해 “문장이 앞에서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수형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그렇게 아파 의자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다 거절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승, 정권의 이전,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점에서 미루어볼 때 앞으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과거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께 취한 태도보다도 더 엄격하게, 또 더 가혹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표가 만약 대선에 나간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차별화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박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했다”라며 “한 대표는 아직 정치 초년생이지 않나. 여러 가지 자기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이 그대로 일관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은 제쳐두고 계속 돌진해 박 전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