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충돌을 빚어 왔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9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수일 내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김 여사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

한편, 야권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이슈를 올리기 위해 금주 중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원석 총장 "수심위 의견 존중.. 김건희 부적절 처신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금주 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명품백을 김 여사에게 건넨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최 목사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칠지 논의할 부의심의위원회가 오는 9일 예정돼 있으나 이전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게 관련 수사 보고를 받고 수심위 소집을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검찰 차원의 추가 절차는 없어진 셈이다.

이 총장은 9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수심위 운영부터 결정, 권고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 측은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에 대해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여사측은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與 "김여사 사과하고 정치적 매듭 지어야" 野 "추석 전 김건희 특검법 통과"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CBS 라디오에서 "수심위 만들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사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나름대로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수심위를 소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김재섭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9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사께서 '부적절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지난 7일 사설을 통해 김 여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매체는 사설에서 수심위 불기소 권고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수 있다"면서도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 법적 판단을 떠나 지금이라도 김 여사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약식 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채널A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벌금 300만원짜리 약식기소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며 "영부인까지 지내본 분인데 앞으로 나갈 공직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 같은 기록이 크게 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사실상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론전을 펼치며 추석 전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밥상에 김건희 명품백을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표적수사금지법', '검찰수사조작방지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비롯해 '전국민 25만 원법(지역화폐법)' 등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