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 일인가. 같은 방향 하에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때와는 상황 다르다…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 늘어”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고 또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며 그분들에 대한 도움도 될 것이고 경기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번지수가 틀렸다. 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할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25만 원 주면 13조가 든다고 한다. 규모는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라며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였고 지금에는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상위 계층 제외한 어려운 계층에 줘야 경기에 도움” 

김 지사는 전 국민 몇%에게 어느 정도를 지원이 현실적이라고 보냐는 질의에는 “여러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포함 안 되겠나.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 진작이 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며 “일부 상위 계층을 제외한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경기 진작과 또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얼마 정도가 두터운 거라고 봐야 되냐’는 질의에 “예컨대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총액이 있다면 자연히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과 같은 방향 하에서의 방법의 차이” 

김 지사는 자신이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께서도 최고위에서 ‘굳이 정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생각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적정선에서 ‘이거는 신축적으로 할 수 있다’이런 얘기를 하셨다. 때문에 같은 방향 하에서의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 같은 방향 하에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토론을 활발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정부여당이 계속 반대하는데 만약에 선별지급으로 간다면 그것도 협상에 올릴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지적에 “맞다. 정부여당은 처음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했었다”라며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민생회복지금을 주장 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를 만날 적에도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다”라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크게 이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고, 또 당내에서도 이 정도 가지고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이라 전했다.

이어 “그것이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가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하고 대표나 또는 당직자들 얘기와 큰 차이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협상 전략상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략에 해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냐는 질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부여당에서 신축적으로 같이 타협 내지는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좋다”라며 “협상 전략도 좋지만 추석 얼마 안 앞두고 여야정이 합의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명절 선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에 가깝다면 전에 전 국민에게 줬을 때에 소비로 연결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며 “중산층이나 서민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 진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정책 방향 잘못 돼…바로잡아야” 

김 지사는 80%로 제한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제시해도 정부여당에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는 “정부가 건전재정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긴축재정”이라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지금의 상황은 긴축재정 할 때가 아니고 확대재정하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 또 지금의 경기 상황, 이런 걸 봤을 적에 정부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가 정부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정부 재정 정책은 정말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김 지사의 견해에 대해 작은 시각이라고 평가한데에는 “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며 “아마 이 원장도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서 그런 논리를 편 것 같은데,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면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층에게 이 돈 준다고 해서 그게 소비로 연결이 되겠나. 오히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야” 

김 지사는 민주당 강령인 ‘기본 사회를 원한다’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의에 “기본 사회가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길이다. 인간의 존엄, 기본적인 존엄에 맞는 삶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편복지다 선별복지다 얘기하고 있는데 보편복지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사회적 상황과 합의, 또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대상과 분야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보고서 만들면서 복지국가를 최초로 천명을 했다.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를 처음 넣었는데 사안에 따라서 빨리 갈 게 있고 조금 천천히 갈 게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 정책화된 게 몇 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그 개별 정책은 사안에 따라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나 기본 사회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그것이 각각 개별 정책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기본 소득 정책이냐,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사례별로 좀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친명‧반명 잘 몰라…관심 없다” 

언론에서는 김 지사가 이른바 비명, 친문 인사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한다는 질의에 “비명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정하면서 일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모시려고 애를 썼고 또 이미 국회의원 되신 분들 제가 모실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배지 안 단 분들, 정치인들 또는 저에게 같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 그 풀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가장 일하시기에 능력 있고 적당한 분들을 모셔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모셔온 것도 그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질의에 “그렇다. 전 의원은 경기도에서 3선 의원 하신 분이고 경기도 사정을 잘 아시고 또 행안부 장관까지 하면서 지방자치 분권에도 철학이 있으신 훌륭한 분”이라며 “제가 지난번 도정 질의 때 자문위원장 질문을 전 의원이 하셨길래 우리 경기도 전직 의원 중에서 정말 훌륭한 분 모셔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거기에 딱 부합되시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대권 행보엔 관심 없어…정권교체 위해 역할 할 것” 

김 지사는 내후년 지방선거에 연임 도전 안 하고 바로 대권에 도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 할 것인지를 묻자 “아직 2년이나 남은 제 임기도 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경기도에 지금 산적한 일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대권 행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 대권 행보에 관심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 정권교체 행보다.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선 저는 지사로서 산적한 경기도 문제, 또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에 주력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尹, 헌법 수호 자격 있나” 

김 지사는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묻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역사 지우기를 하고 있어 경기도는 역사 지키기를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광복회 경기도 지부와 광복회에서 경기도에 공식으로 요청 했다.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립기념관은 무장항쟁 위주다. 때문에 무장항쟁 뿐만 아니라 예술, 언론, 교육 다양한 방식으로 애국 활동하신 분들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을 접근성 좋은 수도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로 찢어진 광복절 행사라든지 또는 뉴라이트 인사라든지 하는 걸 봤을 적에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을 수호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때문에 경기도라도 나서서 역사 지키기, 역사바로세우기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 이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에서 아주 열렬한 환영의 뜻을 표해주셨다”라고 말했다.

“의료대란, 尹이 결자해지해야” 

김 지사는 추석 명절 때 의료대란 우려가 상당한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한 게 있냐는 질의에 “얼마 전 아주대 응급실 방문을 해서 지원을 결정했다. 아주대는 경기도 중증 응급환자 25%를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 전에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 회의를 긴급 소집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한다고 하는데 순서가 크게 잘못됐다. 애초부터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순서가 크게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의사협회나 의료계보고 대안을 가져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