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의정갈등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공개행보에 나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나"라고 비판했다.

“의료대란, 尹‧전공의 둘 다 너무해” 

유 전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일단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전공의 둘 다 너무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오판을 한 거다. 처음에 2000명을 던지고 밀어붙이고 행정명령하고 진압하고 시간만 끌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오판인 게 다 드러났다”라며 “전공의들도 좀 너무한 것 같다. 환자 곁을 떠나고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윤 대통령, 정부든 전공의들이든 죽어가는 국민들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것이 너무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사태가 너무 꼬여버린 것 같다. 당초 의료개혁의 목적이 필수 응급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수단이나 방법이 필수 응급 지역의료 쪽에 집중을 했더라면 의사들이나 전공의들이 반발할 명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목적은 그거였는데 어느 순간 목적을 망각하고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00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딱 꺼내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태가 마구 꼬여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판단 오류를 인정 안 하고 총선 직전 50분 담화에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불과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며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전공의나 둘 다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지금 기 싸움, 오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비치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보니 정말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7개월 동안 이미 많이 일이 진행이 돼버려 사태가 초기에 해결하는 거하고 지금 해결하는 거하고 해법이 좀 달라졌다. 꼬일 만큼 꼬여버렸다.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버렸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정부나 윤 대통령도 문제지만 전공의들도 문제인데 결국 푸는 책임은 윤 대통령과 정부한테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했는데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의료 붕괴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하고 싶은 다른 개혁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지금 누가 신경을 쓰나.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30년, 40년 후에 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뒷전으로 밀려버린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말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도 그동안 부리던 고집, 잘못된 정책 오류부터 인정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늦었지만 협의체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해야” 

유 전 의원은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이번 금요일이면 마감인데 협의체 구성이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대하고 고대의대는 어제 마감을 이미 했고 내일까지 마감되는 학교들도 많다”라며 “2000명 증원이 1500명 정도로 내년 거는 내려 와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약속을 했고 절차에 이미 들어가 버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0명을 발표한 2월부터 한 5월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했다. 저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주기를 내심 바랐다. 왜냐하면 그래야 뭔가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 같았다”라며 “그런데 법원이 그걸 기각하니까 5월 말에 교육부가 2025년도 신입생 각 학교별 정원을 확정을 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2025년 증원도 전면 백지화, 원점에서 논의하자 이러고 일부에서도 찬성 하시데 그거는 어렵다”라며 “그렇게 하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거고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질 게 뻔하고 법적인 소송 이전에 정부가 잘못했든 어쨌든 약속을 해서 온 것”이라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내년 정원을 지금 와가지고 건드리는 것은 무리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진작 결단을 해서 내년 정원을 예컨대 1500명 늘리지 않고 한 500명이 늘려서 조금씩 늘리자고 카드를 던졌으면 전공의를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그런 카드는 다 지나버린 거다. 그러면 4610명을 뽑으면 기존에 있던 유급 3000명하고 7500명이 넘는 1학년을 의과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의대 교육이 개판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거기다가 내년에는 전공의들 사직해서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고 또 전공의도 배출이 안 된다”라며 “정부가 잘못한 데에 대한 우리가 개혁을 무식한 방법으로 잘못한 데 대한 감수해야 될 혼란, 감수해야 될 비용, 국민들과 의사들과 정부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정말 최고의 의료였다. 이걸 지금 망가뜨려 놓은 건데 그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아야 되고 그 해법을 찾는 데 제발 윤 대통령께서 고집부리지 마시라”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차관 경질 후 대화의 물꼬 터야” 

유 전 의원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것 같다는 질의에 “그렇다. 불신이 서로 너무 깊어졌는데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 전부 다 이 문제만큼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특히 윤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 다른 소리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물러나라’ 그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장관하고 차관은 개혁을 하려는 첫 의도는 좋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고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공의들이 제일 불신하는 게 복지부 장차관”이라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기피과에 근무하는 의사나 전공의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 가고 근무하는데 그분들한테 엄청난 모욕감을 준 게 낙수 효과라는 이야기”라며 “‘장사 안 되면 이쪽으로 올 거다’ 그런 잘못들을 저지른 장차관을 경질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 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장‧차관 경질 여부에 대해 ‘공무원 장차관을 경질해버리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용산의 주장에 유 전 의원은 “기강이 흔들리기보다는 새로운 대화를 진짜 하고 싶으면 장차관 경질 정도는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안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잘못한 그 장차관과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대화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중심의 이익단체고 지금 문제는 주로 전공의들이 있는 수련병원, 대형 병원들, 대학 병원들”이라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에 의협이나 다른 단체보다 전공의들, 의대생들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붕괴 사태 못 풀면 정권 위태로워질 것” 

유 전 의원은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다시 불거지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에 대해 “윤 대통령께서 편한 사람들하고 저녁에 밥 먹고 술 한 잔 곁들이고 그러실 수 있다”라면서도 “저는 밥자리에 한 번도 초청 받아본 적이 없어서 코멘트 할 입장도 안 되지만 윤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20년 동안 부하였든 어쨌든 간에 지금 여당의 대표고 의료붕괴 사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께서 ‘그냥 너희끼리 해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좋아, 나는 좋은 안이면 무조건 받아들일 테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제약받지 말고 한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의료계 대표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새로 바뀐 장차관들하고 모여서 좀 대화를 해봐라’ (라고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걸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럴 때 여야 대표를 만나야 한다”라며 “한 대표한테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불편한 게 뭐가 있겠나. 밥을 먹든 차를 먹든 앉아가지고 이 문제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 못 풀면 정권이 위태해질 건데 풀어야 한다. 그러면 여당 대표 만나야지 왜 따로 편한 사람들만 밥 먹고 밥 먹은 게 또 언론에 흘러나오고 보면 좀 유치하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옳은 길을 갈 때는 정치 생명 걸 수 있어야” 

유 전 의원은 한 대표 체제에 대해 “나름 애를 쓰고 있다. 다만 민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옳은 길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옳은 길을 갈 때는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예컨대 채 상병 특검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자기가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비슷한 안을 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공선의 어떤 가치가 정의인데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그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대표가 그걸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자기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 당내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윤 대통령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며 “어떻게 가는 게 나라가, 정권이 또 국민의힘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자꾸 피하지 말고 만나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다 한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그렇게 되겠나. 옳은 길을 가면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거고 또 윤 대통령도 앞뒤가 완전히 막힌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닐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설득해 봐야 한다. 이 정권이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따지면 반이 지났고 하산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대화를 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야당을 설득해야 제대로 된 진정한 정치고 그런 정치를 이제는 좀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尹, 김건희 특검법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돼”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김 여사가 본격적인 공개 행보 재개에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 앞에 추석 인사를 하는 건 뭐라고 말할 건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너무 그러는 거 아닌 것 같다”라면서도 “김 여사가 자살 예방의 날 현장을 방문하는걸 봤는데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좀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께서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좀 처신하는데 조심을 좀 해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게 주가 조작이든 디올백이든 뭐든 그걸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금투세법, 25만 원 법 등 정책에 관련된 거는 생각이 다르면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10번이고 20번이고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국회를 민주당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들 정권  때는 하지도 않은 방송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마구 던진다”라며 “정책 관련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당하지만 자기 부인하고 관련된 것을 거부한다는 거는 공사 구분 차원, 상식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부인에 관련된 특검법을 받았다가 정쟁에 휘몰아치고 탄핵 논란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통령 부인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걸 가지고 특검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부인이든 장모든 어떤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문제없으면 받으면 된다. 디올백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났으니 특검해도 별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은 받는 게 오히려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오히려 더 정당화해주고 민주당의 정략적인 정치 공세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떳떳한 자세지만 부인의 일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김 여사의 자살 예방의 날 캠페인 참석이 적철치 않은 이유에 대해 “디올백 사건은 영상을 온 국민이 다 봤다. 그것도 이상한 사람한테 고가의 디올백을 받는 걸 다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 여사 본인이 한 번도 국민 앞에 나와서 정말 진솔한 자세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정말 잘못된 처신’이라고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도 ‘원칙도 특혜도 성역도 예외도 없다’ 그러다가 다 그렇게 했잖나. 검찰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보란 듯이 나와서 공개 행보하는 거, 상식적으로 민심이 어떤지 윤 대통령 내외분들이 좀 정확히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계엄 준비설’ 민주당이 오버하는 중” 

유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계엄 준비설에 대해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오버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계엄령 같은 게 딱 그런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거는 엄청나게 오버하는 거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또 자기들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헌법에 의하면 계엄을 아무리 발동해도 국회가 이거 처리하라, 그러면 못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이나 경찰이나 정말 전쟁이 나지 않는 한은 계엄은 있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만약 그런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나 민주당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의 공식적인 석상이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선동하듯이 제보를 못 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오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계엄 준비설 주장이 수권정당, 집권을 꿈꾸는 당으로서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행보라고 보냐는 질의에 “그렇다.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부담될 것”이라며 “이 대표 방탄국회 가지고 지난해부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한 사람은 재판 받고 있고 한 분은 또 수사 받고 있는 그 두 분이 별로 사이도 안 좋았는데 갑자기 왜 웃고 악수하고 하는 거 보고 저분들은 사법리스크 앞에서는 완전히 무슨 방탄 동맹이라는 말도 쓰지만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손도 잘 잡고 웃기도 잘하는구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빨리 이 대표 재판 결과가 나와 민주당도 정리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판사님들이 하실 거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는 못 하지만 위증교사, 선거법 다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예상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국회의원들이나 보통 정치인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유죄 나온 경우가 많았다”라며 “법원이 자꾸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조국 대표도 대법원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민주당 내에서의 입지와 대선 후보로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당장 물러나지는 않겠지만 그거 말고도 대장동, 백현동이고 대북 송금 사태고 줄줄이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며 “그런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대선이 아직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 재판을 진행해 줘야지 대선 가까이 가면 아마 재판을 못 할 것”이라 밝혔다. 

“금투세, 필요한 세금이니 시행해야” 

유 전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 조세의 정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노동 소득을 벌었을 때 8단계나 돼 6%부터 48%까지 세금을 엄청나게 뗀다. 그런데 앉아서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옵션에 투자하고 펀드에 집어넣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도 5000만 원까지는 면세해 주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5000만 원 넘는 데 대해서 20%라는 세율은 근로소득보다 더 약한 거다. 거기다가 지난 5년간 주식 투자는 잃을 수도 있으니까 다 감안을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까지 면세해준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금투세는 필요한 세금이다. 저는 왜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저출산, 양극화, 인구 문제, 주택 문제 등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 이거 걷어봐야 세수가 그리 많지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금투세가 무슨 대단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단한 이슈같이 하는지 그거 전부 다 주식 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금투세가 무슨 1호 안건이라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눈치가 보이고 이것 때문에 막 주가가 내려갈까 걱정이 되면 차라리 유예를 해야지 이걸 폐지하는 거는 정말 안 맞는다”라며 “만약 유예를 하더라도 지금 증권거래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거 그거 중단해야 된다. 금투세 안 할 건데 금투세 할 걸로 생각하고 증권거래세 낮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좀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전부 다 노동을, 땀 흘려 일해서 번 노동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그 형평성, 공정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