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로 국내 주식 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반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로 알려진 진 정책위의장은 “시장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을 밟아야지,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훈 “8월 5일 코스피 대폭락장 원인은 국내가 아닌 외국”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엊그제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배틀을 열 때 국민의힘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간담회를 연 취지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협회 한투협의 대표님과 회원 스무여 분이 방문해 금투세 폐지 관련 건의서를 전달 하셨고 좌담회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 말씀은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한국 증시의 사망사고’라며 ‘유예도 안 된다.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반대로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에 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투세 도입 의견이 우세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5일 코스피 대폭락장 원인을 분석해 보니 국내 시장보다는 외국 시장에서 벌어진 변수 때문에 국내 시장이 폭락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미국 경기 둔화 조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일본 엔케리 현상 등 외국 시장에서 벌어진 변수 때문에 국내 시장이 대폭락할 만큼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던 큰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들이 역외유출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도입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결론”이라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17년간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널이 필요하고 그게 금투세 폐지”라며 “경제학자들이 간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에 대해 “아마 금투세와 증권거래세를 이중 과세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며 “증권거래세는 현재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 금투세를 물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물고 있는데 만약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준다면 외국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만 도움을 받는 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가 성행해 국내 주식시장이 교란 상태에 빠질 게 자명하다”라며 “이중과세니까 금투세는 시행하고 거래세는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만들어야”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입장은 금투세 유예가 아니고 폐지냐는 질의에 “그렇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고 금투세 시행을 예상해 자금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그는 “요즘은 주식시장의 경계가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금만 부정적인 변화가 감지되면 홍콩,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금의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겪었던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서 국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며 “그래서 유예도 아닌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결단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김 정책위의장은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을 언제 결정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민주당에서 10월 16일 지방 보궐선거 끝나고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일부의 발언이기도 할 것이지만 국내에 시장 군수 몇 명 뽑는 보궐선거하고 금투세 폐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만큼 주식시장의 안정화보다는 정치 논리에 몰입돼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만 더 준다고 보냐는 질의에 김 정책위의장은 “ 그렇다. 금투세 시행은 국내 주식시장의 사망선고와 같다고 한투협 회원들이 이야기했고 또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럼 폐지로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금투세 폐지는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이고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시행에 대비해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세정 당국은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계속 끌어나가는 것은 세정 당국의 철저한 준비도 흩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보통 통례인데 이런 수순으로 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금투세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서라도 결론을 충분히 협의 도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유예에서 폐기 주장한 정성호 의원 의견 되새겨야”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는 질의에 “지금 3년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시행보다는 낫겠지만 그 유예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노정하고 있는 결론”이라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예와 관련된 부분도 여야가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며 “금투세를 폐기해야 불안정성이 제거된다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숙고한 결론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게 좋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양 당 정책위의장 간 소통 창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냐는 질의에 “여야가 대척점에만 있지 말고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하자고 최초 회동을 했던 적이 있다”라며 “제가 금투세 이야기를 꺼내 ‘이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 빨리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진 의장님께서 ‘우리 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 수렴을 해볼 생각’이라고 답변을 주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해 하나의 카드를 정해야 되고 국민의힘과도 대승적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이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 한 것에 대해 “정책위의장 판단은 존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공당이고 정당이니까 당내 의견 수렴 절차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99% 개미는 과세대상 아니야…금투세 시행해야” 

가장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로 알려진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냐는 질의에 “그렇다. 유예론의 가장 큰 논거는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세금까지 부과하면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지니 유예하자고 하지만 이건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증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가 새로운 세제가 마련되고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각종 금융 상품에 여러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금융 상품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하고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금투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세금이 부과돼 증세가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99%의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세 대상이 되는 큰손이 다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근거는 별로 없다”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실제로 정부가 금투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과거 사례들을 실증 연구했지만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 냈었다”라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 공통점과 차이점 분명하게 드러나” 

진 정책위의장은 엊그제 열린 민주당 금투세 토론배틀에 대해 “당초 이 디베이트 토론은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보다 당내의 의견 분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이 두 개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공통적이고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향후에 당론 결정 과정에서 판단을 분명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투세 토론회 중 김영환 의원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의에 대해 “주식 시장 우하향이 예상된다면 인버스 투자나 선물 풋 옵션을 매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대답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유예 입장에 서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라는 우려를 강조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인버스 투자를 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지나치게 주식시장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다.

“금투세 제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고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필요 확인”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정성호 의원이 ‘유예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 의원님은 ‘유예’라고 해서 언제든 시행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놔두는 건 오히려 주식시장에 불투명성 또 불예측성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분명하게 ‘폐지’하고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라며 “반면에 그런 불가측성이 문제라고 한다면 시행으로 결정해도 주식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토론배틀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상법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서안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 “디베이트에 공통점이 있다면 금투세 제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분명하게 공감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디베이트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또 상법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했던 의원들이 조속하게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건의할 법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위원회도 의견을 받아서 신속하게 당론화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당론 결정, 지도부 or 다수결 여부는 의총 열어봐야”

진 정책위의장은 당초 26일 정책의총 후 당론 결정이 대다수의 전망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 뒤로 당론 결정을 미웠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디베이트 이후 정책 의총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예상처럼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는 “디베이트에서 보였던 것처럼 아직 당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지 어떤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의 주체가 정책의총에서 다수결인지 지도부의 결정인지를 묻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국 의총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의총의 의견 분포를 볼 때 당론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이 팽팽하면 지도부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굳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한테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법이 마련되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놨고 그러면 국회 테이블에 또 올라가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 세법 개정안이 통례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되어서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합의되어서 처리되어 왔다”라며 “물론 이런 관행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세입을 결정하는 세법이긴 하지만 언제나 정부 예산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이 아니고 세제 자체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별개로 심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게 여야 간에 이견이 큰 경우 세법 개정이 합의되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마지막에 타결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눌 만한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이 대표는 당내의 총의를 확인해서 그 입장을 정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토론배틀이 끝난 다음 유예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 보도에 대해 “디베이트를 다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쪽의 논거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서로 팽팽하게 자기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디베이트 토론으로 뭔가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웠고 그걸 의도한 토론도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금투세 당론, 금방 결론 날 수 없는 상황” 

한편 금투세에 대한 당론이 오늘 결정이 안 되더라도 정책의총은 열리냐는 질의에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2시 본회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어 의총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정책의 총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라며 “(금투세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 일정은) 원내지도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일이다.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준비, 증인 채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책의총을 열어서 금투세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지는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