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단체가 강원도 고성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경기도가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데 이어 인천 강화군도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자 강원도를 찾은 것.

이에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고성군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방부 장관 탄핵을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여정 하명 탄핵'이라고 맞섰다.

소음피해 접경지 주민 국정감사장 찾아 "살려달라"

경기도·인천강화군, 위험구역 설정하며 대북전단 살포 원천 차단

지난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강화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기 시작했고, 지난 6월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며 맞불을 놓았다.

문제는 대남 확성기를 통해 매일 24시간 동안 귀신 소리와 같은 괴성이 방송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감사장을 찾은 주민도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지난달 14일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현 위기를 촉발시킨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차단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들의 출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응 시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강제퇴거와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

인천시 강화군도 지난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창살에 갇힌 김정은' 대북전단, 고성군 일대서 살포 예고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파주지역 대북 전단 살포는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자 대북전단 살포 루트가 막힌 납북자단체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는 19일 전단 살포 절차 논의를 위해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해 해상에 나가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이들은 거진항에서 '납북자 가족 소유 어선'을 타고 해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어업인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살포 장소를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육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날 속초해경 방문 직후 고성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최 대표는 "집회신고 이후 풍향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해 특정한 날을 선택해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항공법 위반 등을 자꾸 운운하니 풍선도 무게를 2㎏ 정도로 줄여 달아 보내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고성에서 살포할 대북 전단을 공개하면서 "납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소식지"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전단에는 1970년대 북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원과 납북장소 등이 적혀 있었다. 또 비닐봉지 안에는 창살에 갇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과 '김정은만 사라지면 우리 납북자들은 돌아올 것이다'라는 서신이 동봉돼 있었다.

지역사회·야당, 대북전단 살포 반발.. 고성군도 위험구역 지정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고성지역 128명의 이장들로 구성된 고성군 이장협의회는 번영회·여성단체·어업인 단체들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북전단 살포 강행시 물리력을 동원해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기도당과 강원도당은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경기도당은 19일 공동성명을 통해"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찰, 해경과 적극 협력,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원천 봉쇄하라"며 "파주시민과 고성군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도지사들은 위험을 묵과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성군도 20일 거진읍, 현내면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통제,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민주 "尹 정부, 대북 전단 방치.. 국방부 장관 탄핵 검토" 국힘 "김여정 하명 탄핵"

대북전단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많은 지역들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은 다음날인 18일 31차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 탄핵을 시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며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 마다 않는 범죄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 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이라며 "어떤 내치보다 국민 안전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다"며 "국방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탄핵을 악용하는 행위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윤상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라며 "'김여정 하명법'도 모자라 '김여정 (하명)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 도대체 누굴 위한 탄핵이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 자명하고 정치갈등과 국정 공백, 안보공백으로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 뻔한데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행위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억지로 부각시키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했다고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서나 가능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의 탄핵 하명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방부 장관이 대북 전단을 방치해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탄핵을 예고했다"며 "이쯤되면 민주당은 김여정의 하명을 받아 움직이는 북한의 2중대이고,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활동을 하는 민주노총은 행동대장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