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673조3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677조4천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단 한푼의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 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증액 0원’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천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5천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원)와 특수활동비(80억 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 원) 등이 삭감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산안 협상을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여야의 예산안 협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수정 예산안에서 1조6000억 원을 복원하고 1조8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예산안 통과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야당의 상임위 간사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예산을 왜 깎으시는지요”, “왜 예산을 일방 통과시키시는지요” 등 소리쳤다. 그러면서 “막대한 인원이 들어간 거대한 공동작업을 국회와 전 공직자 대한민국은 존중해 왔다”며 “그런데 금년에 처음 누군가가 이 거대한 공동작업을 하이재킹했다”고 외쳤다. 야당은 박 의원의 발언 내내 반발하며 고성을 질렀고, 여당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우원식 “내년도 예산집행 즉시 추경 예산안 편성해야”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에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적인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 놓고, 오히려 예산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고,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가 유리한 점을 기대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예산처리”

한편 국민의힘은 즉시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이 희생되어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며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 1천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되어,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