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오는 29일 출석을 통지했다.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尹, 18일 이어 25일 소환 불응.. 3차 소환도 불응 가능성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출석요구 기한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서 등 출석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헌재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강제수사 착수와 추가 출석 요구를 두고 고민했으나 3차 출석을 요구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추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단 3차 출석 요구서는 보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통상 수사 기관이 주요 피의자가 3회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만큼 향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 "공수처, 윤 체포·구속으로 수사 의지 보여야"

조국혁신당 "공수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즉각 청구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연일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6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뒤 성명서를 통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벌써 공수처에만 두 번째 출석거부"라며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12·3 내란사건을 일으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도, 아직도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죄해야 할 공수처는 한가롭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라고 했고 어제는 윤석열의 2차 출석 거부에 대해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먼 단계'라고 입장을 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이 내란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안일한 생각이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출석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으로 공수처 수사 의지 입증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인 25일 공수처를 찾아 "윤석열이 공수처 출석 시한을 넘겼다"며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공범을 회유하며 입을 맞출 시간을 더 줘서는 안 된다"며 "체포할 때는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도 시행해야 한다. 관저는 내란 증거가 차고 넘칠 반국가세력의 소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개인 핸드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내란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국민 모두 의심하는, 대통령을 좌지우지한 배우자 김건희 씨 핸드폰도 압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계엄을 선포할 때는 멧돼지처럼 돌진하더니,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 꿩 마냥 머리만 숨기기 급급하다"며 "시간을 끌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윤석열에게 '전화위복'은 없다. 오직 '국가전복' 죄목만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박지원 "尹, 100일 지나면 '우리 세상 온다' 믿어…긴급체포해야"

류혁 전 감찰관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내외는 새해가 오면, 음력 설이 지나면, 100일만 지나면 '우리 세상이 온다'고 믿고 있다"며 체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의 대한민국, 오늘의 국민적 시대적 요구는 무속에 지배당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외환 우두머리를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공수처와 경찰에서 긴급 체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한덕수 국무총리 부인, 안산 보살 장군(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천공 이런 사람들이 연관돼서 윤석열 내외는 새해가 오면, 음력설이 지나면, 100일만 지나면 '우리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풍수 교수라고 하는 분도 내년부터 운이 좋다는 말을 해서 이걸 믿고 있다"며 "윤석열은 주술 속에서 점쟁이들의 얘기를 듣고, 무속적으로 '나는 시간만 벌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사기관 출석과 헌법재판소 송달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혁 전 법무감찰관도 같은날 MBC라디오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진작 했어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요 관여자들이 다 구속돼 있다. 그리고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석 요구를 회피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의 책임이 큰데 공수처는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다"며 신속한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