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지만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조특위에 출석해 기관 보고에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총리는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거명도 거부했다”며 “이어 진행된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일명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기재부 1급 회의에서 부총리는 계엄 관련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하의 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를 무시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이후 새벽 목적 적시 없는 쪽지 통보를 받았으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계엄 하의 소집이라 생각해 불참을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