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군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과 내일 기관 보고 후 모두 세차례의 청문회를 열어 비상계엄의 내란혐의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관 보고에서는 군 고위 장성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와 2차 비상계엄 준비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내란국조특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청문회 1차 증인으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76명을 채택했다. 

곽종근 "지난해 10월 1일 계엄 계획 인지" "지시 거부 못한 점 후회" 

14일 국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특위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본부, 방첩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1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이달 22일과 2월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또, 이달 21일과 다음 달 5일에는 현장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비롯하여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불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작년) 10월 1일부터 계엄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10월 1일 모임과 11월 점심, 그 이후 전화통화, 이렇게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10월 1일 모임은 지난해 국군의날 시가행진 후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식사 자리를 의미한다. 

그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특전사 대원들이 안 따른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계엄 반대 의사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대대급 이하 강하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근책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병력에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참모들과 논의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그 내용이 각 여단까지 다 전파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그 상태에서 '현 위치에서 더 들어가지 말고 중지해라'라고 분명히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명령을 왜 거부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후회스럽다"며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데 지시 사항을 명확하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윤 대통령이 두번째 통화에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느냐는 백 의원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은 "도끼라는 용어와 총 발포 용어들은 기억에 없다"면서 문짝을 부수라는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계엄 해제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2시10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후 상황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與, '尹 외환 혐의' 문제 제기.. "북한과 관계서 외환죄 성립 불가"

합참의장 "북풍 의혹, 직 걸고 사실 아냐" "무인기 침투, 김정은이 확인할 일"

이날 여야는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며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군은 전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임무다.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환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도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비상계엄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 국지전의 빌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에서 15㎞ 떨어진 북한 후방 지역"이라며 "원점 타격을 하려면 포나 미사일, 전투기로 해야 하는데 당연히 국지전이 벌어진다. 이걸 마치 GOP 선상에서 전술적인 조치를 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 의혹을 부인하며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는 전략상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의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하니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고심이 크다"며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갖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략"이라면서 "모든 정보가 유출되어서 우리의 패가 모두 노출되면 작전에 이용할 수 없으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왜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박안수 "추가 출동인원 파악 지시 안해".. 수방사 "지시받았다"

野 민홍철 "무장 계엄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 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은 서로 엇갈린 증언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12월 4일 1시 30분쯤에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참가했나"라고 물은 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됐었나"고 질의했다. 

이에 박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고 질문했고 박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면 수방사 작전과장(중령)은 "출동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합참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무장한 군이 동원 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고 제9공수특전여단이 적재했던 탄약 중 세열수류탄 240발, 크레모아 18발도 포함됐다"며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서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지난해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선호 국방대행 "체포영장 집행 저지 병력 투입, 정당하지 않다"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55단장이나 그 이하에 있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호처에 배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휘 통제를 받는다"며 "그런데 장관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니 지휘통제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오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행은 "그것은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 때의 얘기"라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그것이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영장의 위법성 논란과 관계 없이 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부대장에게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부대에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내란 국조특위, 윤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등 76명 22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한편, 이날 특위는 22일 열리는 1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 76명과 참고인 4명이 출석 대상으로 의결됐으며, 윤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명태균 씨 등이 주요 증인에 포함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조태용 국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군 인사로는 구속수감 중인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3~4일 넘게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됐다"며 "윤석열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해도 일방적으로 야당 뜻대로 의결하는 것은 국정조사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렇게 많은 증인을 신청해서 쌍끌이식, 막무가내식, 모욕주기식, 벌주기식 증인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