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1차 청문회'를 열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1차 청문회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국무위원이 출석했다.

국정원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나왔다. 그밖에 군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이들 증인들은 비상계엄 당시의 지시와 상황을 놓고 상반된 증언을 내놓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답이 엇갈렸다. 한 총리는 "기억안난다"고 한 반면, 조 장관은 "분명히 봤다"고 답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 구금'에 대한 윤 대통령 지시 관련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 다 잡아들이고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직접 "지시안했다"고 전면 부인한데 대해, 이날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증인선서를 한 후 밝힌 증언들에서 모두 "윤 대통령이 내란사태를 직접 지시했다"고 한결같이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야당주도 尹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7명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야당주도로 의결했다.

동행명령장 명단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 아니냐"며 표결에 반대했다.

한덕수 총리, 이재명 겨냥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기관과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청문에 출석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사실에 대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금융은 국가 산업의 혈액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치 행위를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필요할 때 민간 기업에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과 6대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계엄선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줬다" 재확인...한덕수 "쪽지 기억 어렵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주었다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것이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다만 "제가 앉자마자 쪽지를 건넸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실 분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쪽지 작성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한 기존 입장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집무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안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봤느냐'는 백 의원 질의에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이 쪽지에 대한 질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라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김용현 작성, 전달' 입장을 은근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김용현 작성, 전달' 입장에 김 전 장관은 20일 변호인을 통해 "(국가 비상입법기구)쪽지 작성은 내가 했다"면서도 "최 부총리 전달은 윤 대통령이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20일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현 작성, 전달' 주장에 대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조태열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건 지시를 한 것은 오후 10시43분인데, 그 시간에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다"며 "최 장관이 예산 쪽지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 전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합동참모본부에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일)12월3일 저녁 10시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한다. 11시10분까지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 전 장관이 있었다"며 "최 장괸이 대통령으로 부터 쪽지를 바로 받았음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쪽지를 김 전 장관이 줬다든지, 누가 줬는지 모르겠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허위"라고 질타했다.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정치인 체포 구금지시 "尹 전화로 '싹 다 정리하라' ...간첩단 사건으로 오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직접 지시 받은 '정치인 등 체포 구금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처음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서 모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정리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나 맥락이 없어 처음에는 간첩단 사건으로 오해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22분께 윤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한두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말했고, 대기 중 비상계엄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10시 53분께 윤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 후에야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국정원이 핵심 정보기관임에도 사전 정보 판단 없이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은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홍 전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보고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다"면서도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11시 6분에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고 11시 30분에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집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리는데 방첩사한테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 있나"라고 덧붙엿다.

홍 전 차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말하니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했을 뿐 관련 보고 받기를 거부했다"고 했다. 조 원장에게 업무 방향이나 지침을 요청했지만 (조 원장이)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주장이 사실인지 묻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질의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부인했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조 원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한 국정원 정무직 회의 종료 후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통화 사실 자체는 보고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다.

조 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홍 전 차장이 정무직 회의 후) 정치인들을 누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얘기와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는 (얘기) 사이에는 두세 가지얘기가 끼어 있었다"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다'고 보고 후 다른 얘기는 대통령 지시로 보고한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전 차장은 체포 대상 14명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尹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받았다"...尹 헌재 주장 정면 반박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기존에 했던 일관된 발언을 재차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윤 대통령 측이) 곽종근한테 체포·구금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하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와 국회 국방위에서 이같은 동일한 내용을 진술했음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자술서를 작성하며 명확히 진술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야당의 추궁에 못 이겨 그렇게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제 의지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다"고 거듭 말했다.

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 관련 "법률 따라 판단"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청문회 출석 후)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또 '경호처가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