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가 열렸다.

전날 서부지법 기습 난동 현장을 찾았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참담하고 분노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천 처장은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7층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했다고 전하며 “‘알고 오지 않았나’라고 추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 질의에서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저항권’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폭동을 배후 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천대엽 “물적 피해 6~7억 원, 직원 트라우마 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천 처장은 난입 사태로 인한 피해규모와 이날 오전 진행된 긴급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천 처장은 긴급 대법관회의에 대해 “사법부‧국회‧정부 등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라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피력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대법원은 회의 종료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어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발생한 물적 피해만 6억~7 억원에 이른다고 전하며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지만, 지지자들의 침입을 제지하고 피신하며 받은 트라우마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것에 대해서도 “7층에 있는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난입한 인물들) 신원 파악 상당 부분 돼”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번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폭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묻자 김 대행은 “용어는 고민해야 하지만 대검에서는 ‘불법 폭력 점거 시위’로 명칭을 부여한 적 있다”고 답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가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 “그런 의미에서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으며 김 대행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폭도들을 기소하면 사법부는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대행은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을 다 잡을 수 있나’라는 질의에 “(난입한 인물들에 대한) 신원 파악이 상당 부분 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조배숙 ‘국민저항권’ 발언…야당 “폭동 배후 조종”  ...국힘내도 비판 "법원 폭동사태가 국민저항권? 부적절"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저항권’ 발언에 이어 서부지법 청사 진입 과정을 두고 경찰의 진압 방식을 문제 삼아 야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청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이 비켜주는 듯한 부분의 영상을 틀고 “여기 옆문이 지금 뚫리고 있다. 막아야 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 그냥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는데,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조 의원을 향해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침입한 상태다. 그런 상황을 얘기해야지,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의 '국민 저항권'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저항권을 행사하라는 말이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조배숙 의원이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인 법 수호 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그것은 저항권"이라며 "이건 국내 헌법학자 이야기고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의 발언을 이(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연결 시키는 건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민의힘 세미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말을 이렇게 안 듣는데 (진짜) 헌법 수호 기관은 국민 아닌가. 그럼 (제재하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조 의원의 ‘국민저항권’ 발언은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 폭동 사태를 두고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며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엔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12.3 내란사태같은 경우에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