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근 국민여론 변화에 헌재 궁지로 몰고가려고 해”
“朴 탄핵 때와는 다른 여론 흐름, 李‧민주당 행보에 중도층 회의감 느껴”
“李, 자신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尹 체포‧구속에 초조감의 발로 있었다”
“민주당, 지지율 흐름에 대응 못하고 헛발질만 계속해”
“내란특검법 합의 실패?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전략 실패”
“李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시기‧결과, 정치의 사법화 될 수 밖에”
“반이재명계 연합 후보, 개헌 약속‧준대통령제 추진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끊임없는 진영 대결 불러오고 있어”
“李, 공직선거법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희생적’ 모습 보여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1월22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에서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단했다. 이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9364_488606_3513.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1월22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에서 최근 탄핵 정국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의 흐름과 그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단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기와 결과가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올 것이라 전망했다. [사진=폴리 TV]](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9364_488607_3647.jpg)
“‘崔에게 쪽지 준 적 없다’라는 尹…검사들의 ‘일도이부삼빽’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9364_488608_3845.jpg)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속 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 같은 거 준 적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사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 받는 방법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헤쳐 나가는 방법 첫 번째, 도망가라. 두 번째, 완전 부인해라. 세 번째, 빽을 써라(일도이부삼빽)”라고 지적했다. 검찰에서 쓰는 은어로 알려진 '일도이부삼빽'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처음에 칩거해서 나오지도 않고 일종의 ‘도망’이었고 두 번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다음에는 완전 ‘부인’해 버리니까 일각에서는 ‘법꾸라지’라는 말도 나왔다”라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윤 대통령이 사법고시) 9수까지 하면서 남들보다 굉장히 뒤처졌는데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저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검사 때도 그런 부분의 능력이 탁월했으니 검찰총장까지 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 심리에 전부 출석하겠다는 것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주 나올수록 밖으로 전해지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군대를 투입해서 계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겁주려고 했다’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초창기에 자신의 심복들이 붙잡혀가 본인에게 몰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황 소장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소추 대리인이 칸막이를 해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의) 눈을 못 맞추게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 재판 때 유동규와 이 대표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금 밖에서 돌아가는 흐름이 자기한테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국민 여론이 탄핵 반대가 더 많아지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 건가, 헌재를 궁지로 몰고 가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굳힌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 했는데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아”
김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고 지적하자 황 소장 역시 “헌법재판소는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법에 따라 위법한 여부를 찾아서 심판하겠다’라고 법치를 강조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의의 사도처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자 황 소장은 “‘포퓰리즘’을 말해버린 것”이라 말했다. 그는 “만약 여론이 뒤집어지면, 만약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5%까지 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태가 왔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부분을 윤 대통령이 계산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재판이 또 다른 아주 생생한 선동의 장으로 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밝히자 황 소장은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답변도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소추되고 나서 (여론조사 흐름이)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갔는데 지금은 달라진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황 소장은 “그때 태극기 집회가 나왔는데 큰 규모로 40~50회 정도 집회를 했는데도 보수 일각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도 계엄 직후부터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의 기간, 3주간은 (탄핵 찬성) 현상이 강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저항 하니까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완전히 일방적으로는 안 갔지만 적어도 한 7대3 정도, 8대2나 사이였다”라고 밝혔다.
“여론 반전 이유, 이재명‧민주당의 행태 때문”
그러면서 황 소장은 한 총리 탄핵 이후부터 여론이 뒤집어진 이유는 “전적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 때문”이라 단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 어설프게 애들 장난 같은 계엄을 해서 저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민주당이 그 뒤에 탄핵을 하는 과정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법사위에서 탄핵 심의도 안 하고 곧바로 (탄핵을) 걸어버리는 것부터 국민의힘 반윤 의원들을 꼬드겨 탄핵을 관철시키는 부분과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장관을 탄핵하고 또 한 총리까지 탄핵하는 모습 때문”이라 재차 지적했다. 황 소장은 “자기 제어나 최소한의 일에 상식을 가지고 대화하려는 정치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유리한 위치에 점했는데 ‘왜 일 처리를 저렇게 할까’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1월 초 까지는 보수 내에서 돌아섰다고 봤는데 지금 지지율은 보수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도에서도 30~40%에서 비판여론이 높고 서울과 2030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소장은 민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경찰이 빨리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엊그제 이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만난 모습들은 정치에서 유리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 지적했다. 이어 “‘저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과연 어떤 모양이겠나’라는 부분에 대해 중도에서 회의감이 작용 했다”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 ‘李 재판지연 전략’도 문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9364_488610_3955.jpg)
김 대표 역시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때 재판 지연 전략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를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실에서 안 받고 공수처 소환장도 거부하면서 ‘침대 축구’를 했는데 같은 시기에 이 대표도 공직선거법 2심 지연 전략을 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대표도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기 보다는 결국 본인 대통령 하는 데 급급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잘못을 단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 사법 리스크가 급하니까 윤 대통령을 처리하는 과정도 그것 때문에 저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감방에 넣으나, 구속을 시키나, 헌재 나와서 박 전 대통령 같은 절차를 밟아도 실질적으로 권력을 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저러는 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초조감의 발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어”
황 소장은 최근 계엄 정국에서의 2030과 성 별 간 특징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2030이 클 때는 4050 때처럼 운동권 사회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컸기 때문에 즉물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친북, 반북을 싫어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세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본인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시정해야 되는데 지난해 12월 말 보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나오니까 가짜라고 난리를 쳤고 나중에 지지율이 40% 나오니까 ‘이건 더 가짜다, 조사해야 된다, 고발하겠다, 언론사와 여론조사 회사 가서 따지겠다, 선관위와 여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빅3, 갤럽, 리얼미터, NBS도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이 사태가 올 때까지 헛발질만 계속했고 사태에 대한 냉철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합의 실패=민주당의 원내 전략 실패”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김 대표는 “내란 특검법은 박 원내대표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1차 내란 특검에 거부권이 행사됐었고 재의결에서는 198표로 단 2표 차이로 부결이 됐다”라고 했다. 이어 “단 2표 차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 결속을 위해서 자체 안을 내겠다고 한 것”이라 했다. 그는 “이럴 때 압도적인 의석수에 분위기도 국민의힘이 힘이 빠져 몰린 상태에서는 제2차 내란 특검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어야 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헌법, 비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걸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민주당에 특검 비토권을 부여하고 내란 외환 특검법이라고 해서 외환죄를 추가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전·선동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다이렉트로 가는 거라 자기 조사하겠다는데 합의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제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도 하고 했고 본인이 제1소위에서 2차 내란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그걸 집어넣은 강경한 입장으로 통과는 시켰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번에는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는 데 최대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저희 인터뷰에 그랬는데 사실상 보면 제3자 특검에 비토권 삭제와 외환, 내란 선동 다 뺐는데도 왜 이걸 합의를 못 했나”라고 지적하며 “완전히 원내 전략 실패”라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처음에 내란 특검과 관련해 명태균 문제를 집어넣을 필요도 없었다”라며 “이왕 탄핵이 된 마당에 명태균 한 점을 더 보태놓는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미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황 소장은 “실제 자기들 지지율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명태균 문제를 강조하지 않고 3자 특검 부분만 이야기했더라면 통과됐을 것”이라 했다. 이어 “지금 김건희를 더 긁어내서 망신을 준들, 명태균을 가지고 이렇게 한들, 그런 부분은 별로 실익이 없다”라며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며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지율이 가장 높은데 김 장관은 명태균과 관계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계엄 이후에 너무 재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 확신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尹 탄핵 선고 4월 초‧李 2심 선고 3월 中 나올 듯”
김 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은 곧 기소가 될 것이고, 헌재는 헌재의 시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줘야 된다”라며 “또 하나의 시간은 이 대표의 재판 시간으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했다.
황 소장은 “아무리 지연 되도 3월 안에 2심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며 “2월은 넘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그 재판부에 다른 사건은 맡지 말고 이것만 맡으라고 한 것은 재판 지연에 사회적인 불만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이어 “3월 안에는 나올 텐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4월 18일 전에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재판을) 빨리했다가는 헌재도 또 날림 비판에 스며들면서 불복이나 저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시간을 박 전 대통령 판결 수준 조금 이상으로 끌어서 4월 초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측하면서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4월 중순부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6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황 소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해서 2심 판결을 줄여 줄 수도 없고 1심과 비슷한 형태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죄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2심까지 유죄라면 국민들의 이 저항이나 거부감이 훨씬 더 클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빠른 3월에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늦어진 것이라 지적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법원에 재판 연기 신청을 하니까 2월에 있는 걸 얼른 연기 신청을 받아줬다고 하는데 그만큼 재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민주당으로는 하나의 방법은 어쨌든 그전에 끝내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앞서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대선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부담스러울 거라 볼 것”이라 예상했다.
황 소장은 “공직선거법 2심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게 아니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2심까지 유죄 나왔다고 대선 출마에 문제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1심, 2심에서 유죄가 똑같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 비호감, 이재명 포비아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게 2심 결과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李 공직선거법 2심, 1심 판결과 비슷하면 심각해져”
김 대표도 “지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대선과 연관되는 건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인데 일단 시기가 중요하고 만약 선고가 앞당겨 나오더라도 무죄 내지는 100만 원 이하 될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 선고보다 2심 선고가 먼저 1심과 비슷하게 나오면 심각해진다”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도 이에 동의하며 “만약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 이재명이 아닌 사람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라면, 보수의 결집도가 지금처럼 강할 수가 없다”라며 “윤석열도 잘못했지만 이재명도 여러 개를 잘못했는데 이 대표 재판은 기어가도 너무 기어가고 있고 윤석열 재판은 절차적인 하자까지 빚으면서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이 법치의 공정함이냐는(비판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2030들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한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법치는 이쪽에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쪽에는 저렇게 적용되는가가 이 사람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법치와 공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해도 경쟁 사회에 살고 있고 또 미래가 불투명한 속에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건 최소한의 공정이 무너지면 국가라는 체제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2030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시기에 상관없이 재판 결과가 결국은 정치의 사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텐데 그걸 보수 쪽만 아니라 진보 쪽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탄핵 결정 전에 무죄 내지는 1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선고가 나면 야권에서도 대선 주자들이 움직일 것”이라 내다봤다.
“여야, 무한투쟁 정치 중단하고 정치적 갈등 해결해야”
김 대표가 ‘야권의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황 소장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이재명이라는 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한 노력이나 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무모한 계엄에도 저항을 하며 보수결집이라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여야에서 이 무한 투쟁 정치, 이재명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만약 모든 부분에 눈 딱 감고 당내에서 추대받는 형식으로 나서면 좌우 할 것 없이 반이재명 연합으로 한 명을 내서 일대일로 붙여야 된다”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누적된 과제인 영호남의 갈등 문제나 이념적 갈등 문제를 털어버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황 소장은 그러면서 “이번에 반이재명 연합 후보는 대중 앞에 개헌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빠른 시간 안에 준대통령제도(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지금 대통령제에서 문제가 되는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있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있어서 이번처럼 선거에서 져 이재명 쪽이 계속 문제를 걸면 국회 해산을 하고 다시 투표를 해 통과되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걸로 하는 게 맞다”라며 “탄핵이 안 되고 법적 절차에 의해 물러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황 소장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도 넣고, 당 명부 비례대표제도 보강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나 또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 안보에 치중시키고 책임 총리, 또 각 장관들이 책임 장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누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개헌을 통해 다 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원래 개헌 반대론자였는데 요즘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이럴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부의 반이재명 세력이 손을 잡고,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약속을 지킬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정치적 야심이 없는 사람을 후보로 내면 6대4나 7대3으로 100% 이길 수 있다”라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준대통령제라고 해서 프랑스식 대통령제에서 장점만 취하고 또 대통령 선거도 결선투표를 하는 것도 넣어서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이 정치권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극우부터 중도우파, 중도파, 좌파, 극좌파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정치가 무한 경쟁,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 마치 전리품을 갖다가 이기면 다 가지는 winner take all를 고치는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단지 이재명을 꺾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며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을 고친 준대통령제라는 개헌을 약속하고, 이번에 뽑히는 사람은 한 1년 반 정도만 과도적으로 하고 개헌하고 곧바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 야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합의해 추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쪽에 과거에 몸을 담았던 반이재명 세력들이 전체가 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며 “이게 한국 정치의 지역 간 대립, 그리고 2년 간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이라 했다.
“現 대통령제 ‘all-or-nothing’…적대적 공생의 양당제 불러와”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준대통령제, 다른 말로 하면 '균형적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이라며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그리고 탄핵소추권이 있으면 국회해산권이 있다든지 해서 대통령제에서 어느 정도의 내각제 요소까지도 가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면 끊임없는 진영 대결이 이어지면서 all-or-nothing으로 되다 보니까 이 당 아니면 저 당에 줄 서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양당제”라며 “이것도 서로 적대적 공생의 양당제, 진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대표가 ‘서로 적대적 공생의 양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론에 반응하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계속 비토가 나왔을 때 정당해산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서 이기면 대통령이 물러나는게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자 황 소장도 “제도화를 해놓으면 탄핵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동의했다.
“‘반이재명계’ 단일연합 전선 구축, 현실적으로 어려워”
김 대표가 “차제에 개헌을 이루어야 되는데 조기 대선에서 어려우니까 대선에서 어젠다로 제기하고 후보들이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하자 황 소장은 “그런데 지금 이 대표가 노리는 건 민주당에서도 반이재명 쪽에서 후보가 나올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나 그 반대에 있는 이준석 의원이 나와서 '일 대 다'로 가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와 비슷한 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황 소장은 “중요한 건 이 대표가 공화주의자거나 법치주의자가 아니라고 야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대선이 시작되면 '반이재명 단일 연합'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홍준표 대구 시장도 나오고 나중에 한 전 대표가 아예 탈당해 자기 패거리를 데려 나가서 나올 수 있고 이준석 의원이 또 나와버리면 이 대표를 정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야를 통틀어서 '반이재명 전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이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또 공약으로 내세울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준대통령제의 몇 가지 요소들을 아마 가미해서 제안할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만약 李 2심 유죄‧尹 탄핵되면 국가적 혼란 이어질 것”
김 대표는 “그래서 2심 선고가 중요한데 2심 선고가 지난 1심 정도로 나온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먼저 ‘정권 교체가 어렵다’라는 주장이 촉발이 돼 진보의 분열 내지는 새로운 후보에 대해서 눈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들처럼 준비된 사람들이 지금 타임만 보고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그래서 2심이 무죄라든지 100만 원 이하 되면 그 사람들은 무소득이 되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퇴로 없는 출마를 할 것 같지만 큰 의미는 없을텐데 2심 판결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큰 해일로 몰아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황 소장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민주당이 돼야 된다”라며 “나중에 보수하고 진보하고 또 다른 교체된 후보하고 싸움이 되더라도 그런 대선과정은 그야말로 '니 죽고 나 살자'라는 이런 판이 안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 빠져나가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 시켜버리면 이게 승복이 되겠는가. 그건 보수에서 엄청난 저항이 계속 일어날텐데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나?”라고 우려했다.
“李, DJ의 ‘뉴DJ플랜’ 참고한 ‘뉴JM플랜’ 세워야”
이에 김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한데 수도 없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해라. 본인의 국정은 이미 실패했다. 명예롭게 하야하고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을 선제적으로 해라. 그 명분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리하라’라고 했는데 절대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결국은 비상계엄까지 가 버렸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당선될 때, 아시겠지만 뉴DJ플랜 해서, 예를 들면 호남 대 비호남을 극복하기 위해서 JP와 연합을 했다”라며 “호남·충청 지역 연합을 실시하고 젊은 인재와 동진 전략으로 김중권, 이종찬 씨 등 보수 인사들을 포용하고, 여러 가지로 정책 노선에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한테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선택권이 있었듯이 이 대표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며 “‘뉴JM플랜’으로서 본인 노선, 정책, 개헌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이 1심 결과와 똑같아도 이 대표가 멈추지 않을 거라 예상하며 “여기에서 자기희생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며 “만약 무죄나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자기희생의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1년 반 뒤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통해물러나는 자기희생의 결단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 했다.
황 소장은 이에 대해 “이 대표와 좌민석, 우찬대 이 세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며 “왜냐하면 그냥 못 먹어도 고, all-or-nothing 스타일이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남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또 역사의 이미지를 생각 안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지고 남들은 널브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혼자 방산주식에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는 곧바로 국회의원 나왔다”라며 “대통령 떨어지고 곧바로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 정상인가? 또 곧바로 당대표 차지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로 보면 한 번도 참아야 될 때 참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나와서 정국 파국을 수습하는 부분은 인성 자체에 없다”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김민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9364_488612_4341.jpg)
김 대표는 “지금 집권플랜 위원장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라며 “지난 1997년도 뉴DJ플랜 때 새롭게 나타난 스타가 김 최고위원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뉴DJ 전략의 필요성과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김 최고위원이 정국 전환에 있어서 이 대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어떤 길로 가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가에 대해(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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