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 11일 오후 2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윤석열이 명태균의 공천 개입을 언급하며 비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의 황금폰에는 윤석열 부부의 각종 공천 개입,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겉으론 야당의 폭동을 막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윤석열은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걸 막으려고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게 없다"고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과 관련해선 "애초 2월 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이미 일주일 이상 늦어진 만큼 헌재가 빠르게 결정하고 선고해 주길 기대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즉시 따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명태균 특검법' 발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상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사 인력이 보강돼 한때 8명이었던 수사 검사가 3명으로 축소됐고, 특히 정치인 소환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졌다"며 "김건희 특검에 포함시켰던 것을 따로 떼어 내 수사할 것이고, 김씨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이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고 곧 야당 공동 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2·3 내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윤석열 파면 결정 시점 등이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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