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일부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尹 극우성지지자들은 이날 인권위 건물에 난입, 점거하며 시민들과 기자 등에게 욕설, 사상검증, 피켓시위, '탄핵무효' 등 고성 난동을 벌여 '제2의 서부지법 무법천지 사태'가 재연되기도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들도 "인권위가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는 죽었다""폭력이 승리한 날""가해자 인권위"라며 맹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尹임명 김용원 위원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주도

두 차례 연기 후 10일 수정안건 찬성 6 반대 4로 의결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정결의안 찬성'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반대'는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이 표결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사실상 '내란 찬성' 입장을 보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등 일부 상임위원들의 퇴진을 촉구했으나 안건상정은 막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해 한석훈·이충상·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오히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권위법 25조는 인권위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특히, 안건 배경을 설명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도 담겼다.

안건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했으며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후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나 인권단체의 반발에 지난달 20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이날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10일 다시 상정을 시도한 것이다. 

尹극우지지자들의 집단적 인권위 진입, 점거, 욕설의 폭력적 압박 속에서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상정된 '尹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의결에 부쳤다. 

10일 열린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尹방어권 보장'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13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남규선 상임위원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게 사명인 인권위 전원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수정안건 표결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및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 준수 권고 등으로 쪼개어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만 의결됐다고 나머지는 부결됐다.

尹 극렬지지자들 인권위 건물 난입 "할렐루야".. '캡틴 아메리카' 등 지지자 엘리베이터 막고 '욕설''사상검증'

시민·기자 향해 욕설·협박.. 제2서부지법 난동 재현

국가인권위 전체회의 앞두고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 100여명은 이날 인권위 건물에 난입해 '제2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연을 보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방패 등을 들고 인권위 건물 앞은 물론, 지하 3층부터 14층까지 곳곳에서 대기했다.

이들 지지자들은 "진보단체가 들어오면 안된다"며 출입자들을 막아섰다. 

특히 오전 10시 30분경에는 회의가 열린 14층에 3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사상검증을 하겠다. '이재명 개XX' '시진핑 개XX' 등을 말해보라"며 '욕설'과 '사상 검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마블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방패를 든 채 출입을 막기도 했다.  '제2의 서부지법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날 인권위의 수정안건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인권위 14층 회의실에 난입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할렐루야"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주요셉 자유인권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일부 미흡한 내용이 있지만 인권위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소리를 쳤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할렐루야"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이들 집단 점거, 난동자들을 막기위해 출동한 경찰의 "1층으로 내려가라"는 안내에도 이들은 끝내 버티다가 해산됐다. 

시민단체·인권위원 "인권위, 존재가치 상실"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이들 尹극렬지지자들의 압박에 '尹방어권 수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이날 "인권위는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일제히 규탄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죄로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권력자인 윤석열과 내란공범을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지금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 본다"며 "인권위가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로 정상화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헌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소라미 비상임위원 등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인권위원들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원은 위헌·불법인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태에 대응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헌법상 인권이 수호되도록 할 사명을 가진다"라며 "인권위원장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반인권적인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인권위원 자격을 상실했으니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이 의결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野, 고민정, 서미화, 신장식 현장 찾아 "인권위 사망의 날""대한민국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힌 날...폭력이 승리한 날" 맹폭

10일 현장을 찾은 야당 인권특위 위원들은 일제히 비난과 성토했다. 

고민정 민주당 인권특위 위원장은 10일 인권위를 찾아 의결 현장을 방청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은 인권위원회가 사망한 날이다"고 성토했다. 

고 의원은 "국가인권위는 인권탄압이 있는 곳에 인권위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안건은 정작 대통령으로 부터 (계엄으로) 엄청난 인권피해를 입은 국민들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즉 내란우두머리에 대해서 그 인권을 보장해야 겠다는 결정을 한 날이다"고 맹공을 했다. 

이어 "아마 오늘의 이 결정이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게 된 것을 듣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이다"고 일갈했다. 

고 의원은 "아무리 폭력이 난무해도 국가인권위원이라면 법과 판례를 감안해서 의견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오늘 갑작스럽게 반대했던 위원들이 갑자기 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다만 달라진 것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전원위원장 회의장 안에서도 폭력적 언사와 분위기들이 팽배했다. 심지어 이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3명의 의원들도 여기까지 올라오는게 만만치 않았다. 기자들도 이재명, 시진핑 욕해봐라 그러면 들여보내주겠다는 사상검증의 비참한 상황에 내몰렸다. 오직 달라진 것 그것뿐이었다"며 "폭력이 승리한 날이라고 하고 규정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것을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헌법재판관의 모든 것을 부정했다"며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상왕정치를 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 헌재의 판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누가 결정했냐"며 "심지어 법원장에게 불구속 재판을 권고하라는 내용까지도 통과됐다. 그렇다면 법원이 결정한 구속된 사람들도 인권위가 풀어주라고 권고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고 의원은 "사법부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난도질을 당했다. 국가 망신이다"며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최소한 법은 나를 지켜주겠지, 사법부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하는 마지막 그 선이 무너졌다"면서 "국가인권위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재와 법원을 공격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했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위원장이 직접 본인의 친정을 유린했다"고 규탄했다.

고 의원은 "이 순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고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은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다"며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현장에 함께했던 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넘어서지 말아야할 선을 너어섰다. 국가인권위원회 간판을 내리십시오"라며 "오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짓이 아니다. 독립기관,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안창호 위원장이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인권위 현장에 함께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다"며 "윤석열의 국가변호인을 자청한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등 이 안건을 쪼개기 상정해 통과시켜 그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살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 '인권'이란 이름을 빼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세력 국선변호인에 걸맞는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기 인권을 위해 절대 에프킬라 사지 마세요. 조폭의 인권을 위해 찬성한 6명 위원들의 파출소를 다 없애라. 도둑의 인권을 위해 절대로 도둑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으로 하고 재판을 지연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다.

신 의원은 거듭 "윤석열은 풀어주고 재판을 지연시켜라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회는 오늘 죽었다. 윤석열의 국선변호인을 자임한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자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김용원은 내란선동을 계속할 셈이라면, 즉각 인권위 상임위원에서 자진사퇴 하라"고 맹공했다.

박 부대변인은 "김용원 위원이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세상이다'라며 노골적인 내란 동조를 이어갔다"며 "인권위 상임위원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밀어내고 윤석열이 망친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징이 되고 싶은 것이냐"며 "본인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尹극렬지지자들의 인권위 폭력 난입에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김 전 총리는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도 서슴지 않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이 무정부 상태냐"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진보-중도·보수 언론 일제히 비판 "내란옹호세력, 가해자 인권위 해체하라" "법질서 부정행위 강력 대응해야"

국가인권위 의결에 대해 진보, 중도, 보수성향을 떠나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11일 사설에서 "내란 옹호 세력 활개치는 인권위, 그럴 거면 간판 내려라"고 일갈했다. 

사설은 인권위 의결사항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며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도대체 어디까지 역주행하며 망가지려는 것인가"라며 "인권이란 인류 보편의 정신을 부끄럽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창호 인권위’는 폐지론이 나와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인권위 해체론'을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도무지 법질서가 존재하는 민주국가 풍경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1일자 사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두둔하다니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가"라며 "인권위가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옹호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수정안 가결을 주도한 극우 성향 인권위원들은 버젓이 내란 옹호 발언을 했다"고 개탄했다. 

한겨레는 또 "이날 인권위 회의장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 점거되다시피 했다. 취재진의 출입을 제지하는가 하면,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원과 회의를 참관한 야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며 "이들은 수정안이 가결되자, “탄핵 무효” 등을 크게 외쳤다. 도무지 법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정권 내내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이들이 주도해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더니 이젠 헌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까지 옹호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이번 처사는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남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컷뉴스 11일자 칼럼은 "가결된 안건은 '윤석열 방탄용'이라는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지난달 상정이 무산됐었는데 이번엔 그동안 침묵하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수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대책 권고의 건'으로 포장돼 있지만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내용이 본질이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가)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지금 보이는 행태는 내란피의자의 호위무사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칼럼은 "인권위가 마치 강도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가해자인권위원회'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위상을 흔드는 일에 관여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11일자 사설에서 "“내란수괴를 두둔하는 것이냐”는 시민단체 등의 극렬한 반대에도 안건 상정을 강행한 결과다. 장시간 논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긴 했지만, '내란수괴' 엄호라는 본질은 그대로였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 인권은 보호하되, 비상계엄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선 자체 조사는커녕 의견조차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인권위가 '내란수괴'인 최고권력자를 이렇게 비호하는 건 조직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라며 "이런 인권위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편이 낫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역시 11일자 사설에서 "인권위가 여러 논란을 감수하며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에 많은 국민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며 "시민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스스로 신뢰를 팽개치는 패착은 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잇따른 난동을 공권력이 방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법원 난동에 이어 인권위 소동, 헌재 습격 조장 등은 법질서를 부정하려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사법당국의 법 집행이 여전히 무르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상식적 결정, 환영'

이렇듯 일제히 국가인권위의 사망을 선고하며 비판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환영의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합헌적·합법적·인권적·상식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과 국회는 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 등을 실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준용하고, '오염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수사는 물론 검찰의 부실 기소 등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구속된 군 지휘관들의 보석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