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과 근거로 든 부정선거를 두고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는 13일 8차 변론 기일 후에는 선고를 위한 평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탄핵 심판 결론은 3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尹지시 없었다" "실질적 국무회의 거쳐"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일곱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이 증인석에 앉았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국회에 출석한 허 청장도 이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본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도 단전·단수가 아닌 안전을 위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본 쪽지 중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계엄이 선포된 후 쪽지를 본 게 생각이 나서 단전·단수를 무작정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윤 대통령이)지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의사를 전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두세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진술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안건 자료도 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저도 김 전 장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며 "다만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에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한덕수 총리의 진술로 질문을 이어갔고, 이 전 장관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윤 대통령이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尹 "계엄 사후결재 가능" "野, 퇴진·탄핵 178회 요구 정권파괴 목표"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당시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그러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책임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정권을 파괴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100석 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야당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야당이)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내세웠던 야당의 줄탄핵과 국정 마비 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신원식 "尹, 3월 '비상한 조치' 언급.. 김용현 통해 만류"

전 국방부장관이었던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안가에서 저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참석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다"며 "당시 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조 원장도 사실상 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까지는 생각은 못 했고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찬 후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따로 자신의 공관으로 데려간 뒤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하 된 도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신 실장은 김 전 장관을 통해 비상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진술했다.

신 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도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무슨 비상계엄인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몇몇 수석들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20~30분 동안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통령이 합참에 있는 데 너무 오래 있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제게 (정진석) 비서실장과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오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저와 정 실장이 들어가 '복귀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1분 정도 있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발언권을 얻은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걸린 이유가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3차장 "선관위 보안 취약점 드러나.. 선관위, 서버 점검 불응 안해"

이날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증언을 했다.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변론기일에서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3차례 걸쳐서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걸 보고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며 "한 5% 장비만 보여줬다고 했다.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가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 중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선관위가 국정원의 서버 점검에 불응해 계엄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국회측은 "5%만 했다는 것이 선관위가 나머지는 못하게 한 것이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그건 아니다. (국정원이) 열심히 해보니까 전체의 5%만 하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측이 "선관위가 (점검에) 불응하고 일부만 허용했다는 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백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즉, 국정원 인력 부족으로 5%만 실시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다. 

다만, 백 전 차장은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종합시스템과 관련해 검사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결과를 분석해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고 선거시스템이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 개표 결과 발표되는 패스워드(비밀번호) 관리가 부실해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 결과가 변경 가능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 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당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막바지… 3월 중 선고 전망 

이날 7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막바지에 접어들게 됐다.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13일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에 8차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추가 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추가 기일 지정이나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추가 기일 지정에 대해 "아직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변론 절차 이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졌다. 

전례를 따를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다음 주 재판을 끝내고 윤 대통령을 2월 말~3월 초 파면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