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7차 변론기일과 13일 8차 변론기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간 채택했던 증인들의 신문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오는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혹은 3월 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추가 기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의 규모에 따라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로 증인신문이 종료될 경우 18일 또는 20일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된 변론 일정 마무리…헌재, 추가 여부 확답 안 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 진행하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 네 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그간 계엄 당일 CCTV 영상과 국회 회의록 등 채택한 증거 조사를 거쳤고 증인으로 채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신문하기도 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도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해, 계엄 배경 등과 관련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오는 11일(화)에 열리는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이 전 장관에게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정상적 회의 여부와 김용현 전 장관이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조태용 장관 등에 전달했다는 윤 대통령 '쪽지' 관련, 윤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원식 전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계엄 당시 안보의 중대한 비상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질의가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목)에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온다. 조태용 원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증인은 헌재가 尹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1단장이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직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 준비’를 지시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질의가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이 전 사령관이 지난 4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자 지난 6일 이 사령관의 직속부하인 조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최종 변론 기일 '18일 or 20일' 가능성 제기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재는 아직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해 온 만큼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오는 18일 혹은 20일에 최종 변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증인 채택 등에 따라 변론을 더 진행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1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대부분이 기각된 상태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오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11일까지 '尹 구속 취소' 여부 결정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곧 나올 예정이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과 별도로 지난 7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재차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11일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번주가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달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이 1월 27일까지로 판단, 하루 전인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해 구속기한이 1월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난 후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마쳤고, 탄핵 심판에서 증인 신문까지 이뤄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