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2번 추가해 9‧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2번 추가함에 따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탄핵소추안 시도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1월 18일 9차‧20일 10차 변론기일 실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변론을 8차까지 진행했고, 오는 18일 9차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더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 하면 이후 선고를 위해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변론 절차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신문을 원하고 있어 변론 절차에서 남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중대 결심'까지 언급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증인을 모두 채택해도 최대 2차례 변론이 추가 될 것으로 보여 2월 말까지는 변론 절차를 마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2월 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2주 뒤인 3월 중순 전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문형배 탄핵 추진”…헌재 압박 

여야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재판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한편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한 헌재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기존에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소추 7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은 준비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이재명 세력은 연쇄 탄핵으로 범죄 비리 감사와 수사를 70일 넘게 방해했고, 헌재는 여기에 동조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탄핵안 추진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탄핵안에서 "문형배 재판관의 언행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로 읽힐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문형배 대행이 소속된 동창카페에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행의 사퇴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보다 앞선 오는 15일 오후 3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거리 도보 행진을 계획 중이다.

민주당, ‘마은혁 임명’두고 공정성 or 시기에 ‘딜레마’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헌재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갖 거짓말과 억지로 헌재를 흔들어도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도망칠 길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변호인들의 끝없는 생떼에 지쳐 이달 18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정했다”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에 대해 “탄핵 심판을 막으려는 갖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매일같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헌재는 불공정하다고 우기며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를 거들고 있다”라며 “제아무리 거짓말과 억지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도 탄핵 심판에서 도망칠 길은 없다”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 초에 탄핵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겨달라"면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의원도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와 관련해 "일자는 다음 달 4일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지만 자칫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료될 수 있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합류할 경우 선고까지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선 마 후보자의 재판 참여 여부가 윤 대통령 측에 ‘헌재 불복’ 논리를 펼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헌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심리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재판관이 추가되면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민주당 국회 탄핵소추단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라면 굳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도 지난 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8명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제 바람일까, 소추인 측 바람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