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野 “명태균 수사보고서 내란 도화선...수사 불투명”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12일 명태균 씨의 ‘황금폰’ 관련 수사에 대해 “현재 관련된 포렌식을 검사하고 있다”며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태균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 도입은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첫 번째 주장은 수사가 중단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태균 피고인 스스로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진술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밝히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명 씨 스스로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 피고인이 12월 12일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다”며 “명태균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처음에는 협조할 의사를 분명히 보였고, 이를 전제로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김 대행에게 “특검이 추후에 통과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차관님 말씀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가시적인 성과를 언제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휴대폰 분석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고, 요즘 포렌식 분석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한다”며 “이 부분은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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