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4일 첫 회의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당 개헌특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특위 위원들 사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러면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것이냐,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의 권력이 비대한 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분권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또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눌 것이냐.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의원내각제 등 다른 체제도 염두에 뒀나’라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셨다”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겠다는 것을 극복하는 게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면 4년 중임제가 대안일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 권한 비대가 문제가 되는데 4년 중임으로 그대로 두면 개헌 의미가 없으니 분권형으로 권력을 많이 나누자. 지방으로 보내면 지방분권이 될 테고, 국회에 나눠주면 소위 ‘책임총리제’로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총리에게 고유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구도 얘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내각제로 결론 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건가’라는 물음에 “그렇게 느꼈다”면서도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오래 하고 있었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 자체에 불안감이 있고 현재 국회 상황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갖지 못한 상태고, 의원내각제의 전제가 대화와 타협인데 그런 풍토가 아닌 나라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대선을 총선 혹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자는 의견에 대해선 “일부는 대통령을 4년 중임하면 그 중간에 총선을 넣어서 중간 평가 형식이 되도록 해야 대통령이 민심을 훨씬 예민하게 살피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고, 그렇게 되면 행정 권력과 국회 권력이 맞지 않는 여소야대 상황이 생겨 어렵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며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하면 대통령 되는 당이 총선도 이길 확률이 높아 국회 견제 기능이 무력해질 것이라는 등 여러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주자가 개헌을 약속해야 하나’라는 질문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자신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특위의 자체 안을 언제까지 만들 것이냐’는 물음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의장 직속 자문위가 여러 헌법학자, 정치학자들이 낸 안이 있다. 그 안을 비교해 선택하면 된다. 이번에 연구를 오래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론 결정과 관련해선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가 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그걸 갖고 의원총회에 부쳐 당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의장, 총리까지도 모두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이 대표도 자기 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를 위한 이 대표와의 면담 추진에 대해선 “우리 개헌안이 정리되면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개헌 서명과 국회에 개헌 관련 청원을 하는 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 개헌특위 간사로 임명됐다. 또 주 부의장과 조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최형두·유상범·성일종 의원 등 6명이 참여하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위원 6명이 합류했다. 2차 회의는 오늘 1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