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로 사법리스크 사라지고 대세론 확고해져”
“야권 연합 오픈프라이머리 통한 연합정부로 압도적 정권교체해야”
“자파 세력만으로 대통령 당선되면 거센 보수 저항에 진영 갈등 심화돼”
“보수에게, 심지어 전광훈에게도 두렵지 않은 이재명 돼야”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정리 서경선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 3월>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후 정국을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3/687142_497138_5138.jpg)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로 사법리스크 사라지고 대세론 확고해져"
▲ 김능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가 났죠. 무죄죠, 완전 무죄.
△ 황장수> 네, 무죄인데 벌금 80만 원쯤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털어줬어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 그건 1심에서도 무죄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골프 쳤다, 안 쳤다. 그 부분에서는 1심은 유죄였는데 그것도 무죄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인데 국토부가 계속 그렇게 이재명한테 압박을 한 건 맞고, 이재명이 그걸 공문을 보낸 건 맞고 그걸 압박으로 느꼈다. 그래서 협박이라고 표현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죄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가 무죄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재판부가 이재명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김문기하고의 관계를 이재명이 말한 부분을 특정을 해라. 지금 봐서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한 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 결정적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2심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언을 잘못한 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리해야지 그걸 공직선거법으로 이중 처벌해서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이 잘 모르는 저런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이재명을 봐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 약간, 제가 제 방송에서 몇 번 했습니다. 녹록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헌재 재판이 이재명 오늘 선고보다 뒤로 연기된 상황에서 오늘 무죄가 났다는 건 민주당 내부에 번지던 여러 공포들이 있잖아요. 윤·이 동시 퇴진설, 또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이런 게 다 뻥이었다. 이런 게 사실은 입증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능구> 폴리뉴스는 민주당의 주장으로써 '이재명 무죄 되나?' 이런 기사를 며칠 전에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1심 때 보통 공직선거법은 무죄거나 80만 원 이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위증 교사가 좀 높게 나올 거다.
△ 황장수> 처음에는 그렇게 예측이 됐죠.
▲ 김능구> 다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거꾸로 나왔었어요. 공직선거법이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나오고 위증 교사가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판사들의 판결은 재단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공직선거법이 무죄 내지는 80만 원 이하가 될 거라고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의 중진 의원을 만났을 때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게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유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안다, 모른다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는데 공직선거법 1심이 의외였어요. 그다음에도 2심에서 계속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처음 예측대로, 아까 말한 대로 황 소장님도 80만 원 이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 무죄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보면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라, 특정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암시를 줬어요.
△ 황장수> 암시를 줬죠. 확실히 줬죠. 그런데 이게 또 재판부가 중요한 딜레마에 부딪혔어요. 작년 11월에 그것도 김인섭이라고 백현동 브로커, 이재명이 형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5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선고 기록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협박해서 4단계 상향 조정을 시킨 게 아니라 여기 성남시청에 네가 로비를 해서 돈을 받고 그걸 해줬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성남시청에 로비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이걸 바라볼 때 그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협박이 아니었다고 하면 대법원에 지금 협박이 아니었다. 이재명이 협박받았다고 한 말을 사실상 이재명이 그렇게 말한 부분은 계속 공문이 날아오니까 압박을 받았고, 압박을 협박으로 말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법원에서 김인섭에게 한 판결은 뭐고, 또 이번에 이재명에게 하는 판결은 뭐냐, 거기에서 또 중요한 문제는 성남시청과 김인섭 사이에 로비 관계가 있다고 했고, 어제도 TV에 나오던데 최종 결재권자 시장 이재명 해서, 부시장은 출장. 사인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논리적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저는 이 법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라도 앞뒤 말을 맞춰야 되는데 군데군데에 편차가 나타나는 부분이 법치의 신뢰성을 잃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능구 대표(오른쪽)와 황장수 소장이 3월26일 '닥터둠의 전망'에서 정국현안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준수PD]](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3/687142_497363_399.png)
▲ 김능구>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33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던 거고 그 외 재판들은 공직선거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은 되겠지만 단시간에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
△ 황장수>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2심까지 오기까지 900일도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 김능구> 그렇죠.
△ 황장수> 그러니까 이것도 633도 사실은 아닌 건데 어쨌거나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있다면 사실상 나머지 부분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 김능구> 지난 대선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갔잖아요. 본인의 대권 가도 최대 장애가 사법 리스크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2심 완전 무죄 선고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 됐든 차기 대선이 됐든 사법 리스크가 일정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 황장수> 이거에 공감하든 안 하든 사실관계로 놓고 보면 그게 100% 맞는 이야기죠.
▲ 김능구>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야권 후보 그리고 전체적인 대선 후보 내에서 지금 대세론을 타고 있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이든 가상 대결이든. 그 대세론은 보다 더 확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황장수> 일단 민주당의 대표 자격이, 대선 후보 자격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졌고, 그다음에 오늘 판결로 아마 본인의 지지율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표의 행동으로 봐서, 그렇다고 대선이 거의 무의미하게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거다, 윤 통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오히려 보수 진영이나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은 극명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번 판결로 더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 후보 분열이 있으면 표들이 흩어질 수 있지만 야권이 대선 후보 분열이 없다고 본다면 그래도 이재명이 넉넉하게 이기지는 못할 거다. 한번 가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권 연합 오픈프라이머리 통한 연합정부로 압도적 정권교체해야”
▲ 김능구>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서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보면 야권에서는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그랬을 때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내일의 국정 운영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내려놓고 함께 공유하는 연합정부든 공동정부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대표가 정규재 대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촛불 이후에 그걸 못 한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황장수> 본인이 지금까지 이만큼 한국 정치 갈등의 당사자로서 서 있다면 윤 부분 이상, 윤이 계엄해서 그렇지 사실 실패한 계엄을 안 했다면 이재명 또한 한국 정치에서 윤하고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적 인물입니다. 그건 좌파나 진보적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그런데 본인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저분의 성격으로 보면요. '내가 이제 다 털었다. 앞으로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냥 내 페이스로 가라고 밀어 붙일 가능성이 커요, 지난번의 총선 공천처럼요. 그렇게 하다가는 그야말로 자신의 세력만으로, 그냥 강경 좌파 세력만으로 대통령에 어떻게 당선된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임기 5년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여기에서 자신이 당선되더라도 개헌을 하겠다. 개헌안을 모아주라.' 그러면 내 당선 이퀄 개헌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대국민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야권도 내주고, 여권도 내주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잘못된 체제, 이게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딪혀야 정치할 수 있는 것. 그걸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내 밥그릇을 왜 남을 줘?'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다. 카리스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행해져요. 이재명이 된다고 길거리에 나선 보수들이 겁먹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직히 도덕성을 가지지 못한 법비들에 의한 정권 출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저항이 거셀 거고요. 또 이재명에 의해서 배제되고 밀려난 과거의 민주당의 주류였던 사람들의 입장도 그럴 거다. 그러면 자기는 아주 작아진 소수를 데리고 그야말로 표를 문재인만큼도 못 얻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통치에 뒷받침되는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약속하고. 또 지금 민주당의 비주류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받아줘야 된다. 그것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요. 솔직히 말하면 대선이 조기 대선이면 두 달인데 한 달은 경선이고, 한 달은 본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선 기간이 한 달인데 그걸 못 받아줄 이유가 없죠. 본인은 경선이 하기 싫고, 뭐 김영록이나 이런 사람 들러리 세워서 그냥 적당히 이겨버리고 싶은. 옛날에 최성이라고 들러리 한번 선 사람 있었잖아요, 고양시장.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모순이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 김능구>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내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기존에 민주당이 노무현 때부터 했던 게 당내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후보는 당내 후보고, 선거인단은 국민들한테 받는 이런 건데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한 야권 연합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냐 하면은 당이 다르더라도···

△ 황장수> 당이 다르더라도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봐야죠.
▲ 김능구> 다 포함해서 그걸 해서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야 될 길은 이거인 것 같아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내일부터 본인이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마음으로는. 최대 고비의 사법 리스크를 이겨냈다고 하기는 뭐한데 어쨌든 극복한 꼴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본인한테는 가장 엄중한 과제가 주어졌다고 봐요.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2016년도 촛불 시민혁명이라 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오히려 진영 갈등이 더 심화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양극화도 더 심화되고.
△ 황장수>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파 세력만으로 대통령 당선되면 거센 보수 저항에 진영 갈등 심화돼”
“보수에게, 심지어 전광훈에게도 두렵지 않은 이재명 돼야”
▲ 김능구> 저는 그거 다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진보도. 이 부분 해결을 일방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극우파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중단하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나서야 되는 게 국가 지도자고, 또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그걸 1차적으로 해결해 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주어진 과제는 국민 통합이다. 자기가 현재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것.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정말 대한민국의 내일을, 국가 발전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서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보복 정치 청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천명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이어서 연합정부, 공동정부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지난 총선에서 보였던 모습은 또 다른 윤석열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 황장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수양대군이요.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다 처형하면서 왕위에 올랐지만 끊임없이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시비에 걸렸고, 심지어 중국의 당시 명나라의 책봉과도 관련해서 문제도 걸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이 70~80년대처럼 자신한테 달려드는 사람을 공안으로 겁줘서 해결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윤 통이 계엄을 해서 해결하려다가 저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똑같은 그런 문제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적통 시비에 걸릴 거고, 정통성 시비에 걸릴 거고, 쿠데타처럼 정적을 다 내치고, 법 기술을 발휘해서 다 벗어나서 자리에 올랐다.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조폭의 세계에서나 이긴 자가 왕이다 하는 거지, 실제로 민주주의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김능구 대표님의 의견을 100% 존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 김능구>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했을 때 대환영을 했어요. 실제로 민주당의 역사가 보수 정당이죠.
△ 황장수> 과거에 제가 권노갑, 한화갑 이런 분들은 옛날에 민주당에 있을 때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은 중도 보수죠.
▲ 김능구>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당이 진보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로 됐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 지점에서 저는 건전한 진보 정당이 새롭게 꾸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리고 현대 정당은 포괄주의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진보에서 보수까지 폭넓게 그 부분들을 포괄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러려면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 인사하고도 손을 잡고, 유명한 게 DJ가 결국은 김중권 대표라든지 이종찬 국정원장, 지금 광복회장. 이런 분들도 다 손 잡고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IMF도 극복하고, IMF 극복이 뭡니까? 국민 통합이 없었으면 IMF 극복을 못 했죠.
△ 황장수> 미국이 당시에 결정적으로 도와줬는데 그 부분 또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그런 모습들이 미국의 신뢰를 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DJP 연합도 그렇고요.

▲ 김능구> 지금은 뭐 트럼프다, 굉장히 세계가 회오리,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나서려면 바로 그런 힘이 기본적으로 있어 줘야 되는 거고, 과감하게 유승민 대표나 이런 분하고도, 보수에서는 배신자로 프레임 씌워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지만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이분들하고도 손 잡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을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개헌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 없어요. 개헌에 대해서 본인의 구상도 이야기하고, 시기도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가야 정말 한 단계 올라가는 국가 지도자로서 본인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럴 때 조기 대선이 벌어지더라도 페어플레이 속에서 국민들이 정말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승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 황장수> 그래서 대통령 하고 나면 1년이 좋지, 나머지 4년은 지옥일 거라고 봐요. 윤 통을 생각해 보면요. 대통령 하면서 2년 차부터 벌어진 저 소란 속에서, 왜 소설 같은 데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자신이 하기 싫어져서 욱하고 했다고도 봅니다. 하려고 진짜 했으면 굉장히 치밀한 계엄을 했겠죠. 그래서 대통령 2년 차에 벌써 대통령이 하기 싫어졌을 수 있어요.
5년을 하나 1년을 하나 존경을 받고 국민 화합을 이루면 1년 한 대통령이 그야말로 완전히 국민들한테 배척되면서 지지율 낮게 겨우 꾸려가다가 탄핵 될 둥 말 둥 하고 끌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봐요. 그래서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건가로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이재명은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술수에서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기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쳐내고 또 이렇게 쳐내고. 지금처럼 최상목 탄핵안 발의할 때 광화문 앞에 4당을 다 끌고 가고, 이재명의 위성정당 1, 2, 3, 4지,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치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능구> 또 엄중한 게 사실은 지금 공직선거법 무죄가 됐지만 본인이 대통령 돼서 형사소추, 말하자면 재판 받지 않는다고 칩시다. 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뭐 10년도 아니고. 그래서 5년 지나고 나면 또 재판이 줄줄이 있습니다.
△ 황장수> 줄줄이 있겠죠.
▲ 김능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과를 낸 대통령한테 온 국민들이 또다시 재판에 그거 되고 하는 모습은 다들 원하지 않죠.
△ 황장수> 시비를 걸지는 않죠.
▲ 김능구> 그래서 본인이 나라와 역사를 위해 가는 길이 결국은 본인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 황장수> 보수한테, 심지어 전광훈 목사한테라도 두렵지 않은 이재명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결국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이 최고고, 그다음부터 밑으로 처박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능구> 오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to improve comprehension. Please note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Kim Neung-gu and Hwang Jang-su's Doctor Doom's Outlook for March ①] [Full text] "Lee Jae-myung must promise constitutional amendment, receive an open primary, and be reborn as a leader of national unity"
"Lee Jae-myung's legal risk disappears with acquittal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olidifying his position as a leader“
"The opposition alliance must overwhelmingly change the government through an open primary“
"If the president is elected with only his own forces, the conflict between the camps will deepen due to fierce conservative resistance“
"Lee Jae-myung must become someone who is not afraid of conservatives, even Jeon Kwang-hoon"
[Polynews Kim Neung-gu, publisher, edited by Seo Kyung-sun] On the 26th, at the Polynews Studio in Yeouido, Seoul, Kim Neung-gu, CEO of Polynews, and Hwang Jang-soo, director of the Future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had a conversation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following the acquittal of Representative Lee Jae-myung on the second trial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t <Doctor Doom's Outlook for March>.
“Lee Jae-myung,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Not Guilty, Judicial Risk Disappears, Public Opinion Solidifies”
▲ Kim Neung-goo> Lee Jae-myung, Democratic Party leader, was sentenced in the second trial. Not guilty, completely not guilty.
△ Hwang Jang-soo> Yes, not guilty, but many people think that he will be fined around 800,000 won, but he was completely cleared. But aren’t there three major issues? Kim Moon-ki knew, or didn’t know. That was also found not guilty in the first trial. Second, he played golf, or didn’t play golf. He was found guilty in the first trial, but that was also found not guilty. Next, the most critical issue was whether or not there was a threat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 is true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tinued to pressure Lee Jae-myung, and it is true that Lee Jae-myung sent an official document, and he felt pressured by that. So I think they interpreted it as a mistake to call it a threat. That’s why that was also found not guilty.
So, Lee Jae-myung's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tself is innocent, but last time, the court said that Lee Jae-myung's wrongdoing should be specific about the relationship with Kim Moon-ki. Now, we don't know what the problem is. Then, they talked about another crucial point. When the second trial court said that Lee Jae-myung's wrong remarks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treated as a vio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estimony and Appraisal Act, and that it would be okay to punish him twic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 thought that they were trying so hard to protect Lee Jae-myung by bringing up things that ordinary people don't know. So, this trial is a bit... I've said this on my broadcast a few times. It's not easy, but no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trial has been postponed until after Lee Jae-myung's sentencing today, the fact that he was found innocent today has caused many fear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The theory that Yoon and Lee would step down at the same time, and the invisible hand operation, were all lies. I think that these things are actually being proven.
▲ Kim Neung-gu> Polynews wrote an article a few days ago titled, "Will Lee Jae-myeong be acquitted?" based on the Democratic Party's claim. But what I want to say is that in the last first trial,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likely to result in not guilty or less than 800,000 won, and the false testimony instigation would result in a higher penalty.
△ Hwang Jang-soo> That was the initial prediction.
▲ Kim Neung-gu> Everyone predicted that, but it turned out the opposit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sulted in a 1-year prison sentence with a 2-year suspended sentence, and the false testimony instigation was found not guilty. So it's really hard to judge the judges' rulings. I said that, but the reason I sai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ould result in not guilty or less than 800,000 won was because many people... When I met a senior member of the People's Power Party who was a former lawyer, he said the same thing. As I just said, this is not an activ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but for example, it's basic to say, "I know, I don't know." So I think it's not enough to strip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his or her position based on that. But many people agreed with that, but the first trial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unexpected. Then, in the second trial,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ntinued as initially predicted, as I mentioned earli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Director Hwang will receive less than 800,000 won. Wasn't that what you expected? But this was completely not guilty, but if you look at this part, the court gave some hints in changing the indictment and specifying it. △ Hwang Jang-soo> It gave hints. It definitely gave hints. But this is another important dilemma for the court. In November of last year, the Supreme Court sentenced a person named Kim In-seop, a broker from Baekhyun-dong, who Lee Jae-myeong calls his brother, to 5 years in prison. But what it says in the Supreme Court's sentencing record is that he did not threaten to raise the level by 4, but that he lobbied Seongnam City Hall and received money to do it. So, although Lee Jae-myeong was not specifically nam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t was done through lobbying Seongnam City Hall, and that's what it said when it looked at this in another case. So if you look at it this time, if you say it wasn't a threat, the Supreme Court said it wasn't a threat. In fact, Lee Jae-myung said that he was threatened. In other words, Lee Jae-myung interpreted it as saying that he was pressured because official documents kept coming in, and that he made a mistake by saying that he was pressured. If you look at it that way, what was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Kim In-seop, and what is the ruling on Lee Jae-myung this time? Another important issue is that there was a lobbying relationship between Seongnam City Hall and Kim In-seop, and as it was on TV yesterday, the final decision-maker, Mayor Lee Jae-myung, signed the business trip. So how are you going to solve this logical problem in the future? I think this court should be consistent with each other, but the discrepancies here and there have worked to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rule of law.
▲ Kim Neung-gu > Spreading false information is a thing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s why the trial was conducted quickly under the general principle of 633, and the other trials are not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o it will proceed, but it will be difficult to proceed in a short period of time.
△ Hwang Jang-soo> Yes, so didn't it take more than 900 days for this to actually go to the second trial?
▲ Kim Neung-goo> Yes.
△ Hwang Jang-soo> So this is not true either, but in any case, if there is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due to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the remaining part is effectively suspended, so Lee Jae-myung has no legal risk.
▲ Kim Neung-goo> After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continued to carry judicial risk. He said that the biggest obstacle to his presidency was judicial risk, but wouldn't it be objective to see that the judicial risk has been somewhat resolved, whether it's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due to the complete not guilty verdict in the second trial?
△ Hwang Jang-soo> Whether you agree with this or not, if you look at the facts, it's 100% correct.
▲ Kim Neung-gu> Yes, so Lee Jae-myung is currently riding the wave of the opposition candidate and the overall presidential candidate, whether it is a multi-party or virtual contest in various opinion polls. That wave has become more solid, you could say.
△ Hwang Jang-soo> First of all, the possibility of the Democratic Party's qualifications as a representative and a presidential candidate being shaken has disappeared, and with today's ruling, his approval rating may rise a little more, but judging from Lee Jae-myung's actions so far, I don't think the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a one-sided affair that is almost meaningless, even if Yoon Tong's impeachment is accepted. On the contrary,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conservative camp or the centrists who dislike Lee Jae-myung. It is possible that those people are even more angry about this ruling. That is why votes may be scattered if there is a division in the opposition's presidential candidate, but even if the opposition believes there is no division in the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will not win easily. We have to go see for ourselves. That is my view.
“We need to achieve an overwhelming change of government through a coalition government through an open primary of the opposition parties”
▲ Kim Neung-gu> Still, Lee Jae-myung was found not guilty in the second trial, giving him a leg up on the road to the presidency. Looking ahead, the opposition parties are calling for an open primary of the opposition parties, but the Democratic Party is somewhat negative. Everyone is saying that even if we change the government, it will be difficult to run the government tomorrow if it is not overwhelming. There are many such criticisms. To do that, Lee Jae-myung needs to put something aside and show a coalition government or a joint government that we can share together. In the regular interview, Lee pointed out that President Moon failed to do that after the candlelight vigil.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 Hwang Jang-soo> If you have been a party to the conflict in Korean politics to this extent, more than Yoon, if Yoon imposed martial law but failed martial law, Lee Jae-myung is also a problematic figure in Korean politics who should bear the same responsibility as Yoon. That is true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ft or progressives. However, if you look at his personality as he is, even if he was found not guilty, starting tomorrow morning, 'I've already taken it all out. From now on, I'm the one who's set.' There's a high possibility that he'll just push ahead and go his own way, like the nominations for the last general election. If he does that, even if he's somehow elected president with only his own forces, just the hard-line leftists, his approval ratings will start to drop from the beginning and he'll probably not be able to complete his five-year term. So the best thing to do is say, 'Even if I'm elected here, I'll revise the constitution. Please collec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Then, he'll think of it as a promise to revise the constitution equal to my election and make an announcement to the nation. So, give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ruling party. That's how our society's current flawed system is. You have to fight to the death to be able to do politics. I think it's common sense to say that you'll change that. Here, 'I'm right in front of you, so why are you giving my rice bowl to someone else?' It's a winner-takes-all. It's charisma. If it continues like this, it'll be incredibly unfortunate for the country. If Lee Jae-myung becomes president, will the conservatives who took to the streets be scared and just sit still? If it is interpreted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a regime led by lawmakers who lack morality, there will be strong resistance. Also, the position of the former mainstream members of the Democratic Party who were excluded and pushed out by Lee Jae-myung will be the same. Then, I think that he will not be able to get as many votes as Moon Jae-in with a very small minority. If they actually go to the polls, will that provide the power to support his rule later? That is why he promis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and . Also, we have to accept the open primary that the non-mainstream faction of the Democratic Party is currently advocating. If we don’t accept that, then what? To be honest, if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t’s two months, but isn’t one month for the primary and one month for the general election? Then, there’s no reason not to accept it since the primary period is one month. I don’t want to do the primary, and I want to just win by putting in someone like Kim Young-rok. In the past, there was a person named Choi Seong who was an entourage, the mayor of Goyang. That’s why I’m saying that it’s not going that way. I think the contradiction will get worse.
▲ Kim Neung-gu > There is an open primary within the party, and what the Democratic Party has done since Roh Moo-hyun is an intra-party open primary. The candidate is a candidate within the party, and the electoral college is received from the people, but what the opposition alliance open primary that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is talking about is that even if the party is different…
△ Hwang Jang-soo > Even if the party is different, we have to include everyone who left the Democratic Party and see it that way.
▲ Kim Neung-gu> Including everything, they are calling it an opposition party unified open primary, but I think this is the path that Lee Jae-myung should take now. As I just said, he could act like he is the president starting tomorrow, in his mind. It’s hard to say that he overcame the biggest judicial risk, but he has overcome it anyway. However, I think he is given the most serious task right now. That is national unification. Since the 2016 candlelight revolution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hasn’t the conflict between factions deepened? In fact, polarization has deepened.
△ Hwang Jang-soo> Yes. Everything is like that.
“If only his faction gets elected president, there will be fierce conservative resistance and conflict between factions.”
“Lee Jae-myung should be someone who is not afraid of conservatives, even Jeon Kwang-hoon.”
▲ Kim Neung-gu> I think we need to acknowledge all of that, even the progressives.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resolved unilaterally. The problem is not solved by the so-called extreme right wing saying that they are at fault and that they should stop and go home. Then, the national leader should solve that problem first, and the person who is most likely to be the next president should solve that problem first. So the most important task given to him is national unity. He should become the current opposition candidate. Then, in the general election, he should discuss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policy, and declare the liquidation of retaliatory politics, and then move forward with a coalition government and joint government following the open primary. Only then can national unity be achieved. Otherwise, the way he was seen in the last general election will only give birth to another Yoon Seok-yeol. △ Hwang Jang-soo> Yes, that’s right. So, in the Joseon Dynasty, Grand Prince Suyang. He ascended to the throne by executing all his enemies without regard to means and methods, but he was constantly embroiled in controversy over whether he had legitimacy to the throne, and even had issues related to the Ming Dynasty in China at the time. So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is is not an era like the 70s and 80s where he would use the police to scare away anyone who came at him. If he did that, he would be falling into a trap himself. Didn’t Yoon Tong try to solve it by imposing martial law and end up like that? So Lee Jae-myung could face the same problem. So he would be embroiled in controversy over legitimacy and legitimacy, and he would get rid of all his enemies like a coup and use legal techniques to escape everything and rise to the throne. That’s only in the world of organized crime, where the winner is king, and in reality, you shouldn’t do that in a democracy. So on that point, I 100% respect Representative Kim Neung-gu’s opinion. Otherwise, even if he becomes president, he won’t last long. ▲ Kim Neung-gu> That’s why I welcomed it when Lee Jae-myung defined the Democratic Party as a moderate conservative party. In fact,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Party is a conservative party.
△ Hwang Jang-soo> In the past, I met people like Kwon No-gap and Han Hwa-gap a lot when I was in the Democratic Party. They are moderate conservatives.
▲ Kim Neung-gu> Right now, our society has no choice but for the Democratic Party to represent progressives, so it becam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nd so at this point, I think it’s an opportunity for a healthy progressive party to be newly established, and modern political parties are inclusive parties, right? The Democratic Party should broadly encompass all areas from progressive to conservative and run the government, and in order to do that, it has to be a person. That’s why they joined hands with conservative figures. The famous ones are DJ, who ended up joining hands with Representative Kim Jung-kwon,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Lee Jong-chan, and the current president of Gwangbokhoe. They all did that. That’s why they overcame the IMF. What is overcoming the IMF? If there had been no national unity, they wouldn’t have been able to overcome the IMF.
△ Hwang Jang-soo> The United States helped us decisively at the time, and didn’t that part also earn the trust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the actions of then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DJP coalition as well.
▲ Kim Neung-gu> Now, it’s Trump, and the world is in a whirlwind, and if Representative Lee Jae-myung is to truly emerge as a national leader, he needs to have that kind of power. He should boldly join hands with Representative Yoo Seung-min and others, and although conservatives frame him as a traitor and he can’t play any role, how great of a person is he? He should start creating a Republic of Korea where we can work together starting tomorrow. And I don’t need to hesitate any longer abou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should talk about my own plans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romise a time frame. Only then can I truly go my own way as a national leader who goes up a level, and even if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s held, wouldn’t it be a fair play and a match where the people can truly applaud?
△ Hwang Jang-soo> So I think the first year after becoming president will be good, but the remaining four years will be hell. If you think about Yoon Tong, in the midst of the uproar that started in his second year as president, why do so many people like that appear in novels? I think he got angry because he didn’t want to do it. If he really wanted to do it, he would have implemented very thorough martial law. That’s why he may have already become unwilling to be president in his second year. I think it’s much better to be respected and achieve national unity for five years or one year at a time than to be completely rejected by the people for one year and barely manage to get by with low approval ratings and then get impeached. That’s why you should think about what kind of person you will be remembered as in history. Lee Jae-myung has not thought about history and has been competing in technology, saying, “No one is as good at tricks as I am.” He keeps kicking people out like that and kicking them out like that. When he proposed the impeachment bill for Choi Sang-mok, he brought all four parties to Gwanghwamun, and Lee Jae-myung’s satellite parties, 1st, 2nd, 3rd, and 4th, where is a proper progressive party? I think that politics should never be done like this. That’s what I think.
▲ Kim Neung-gu> Another serious thing is that, although he is now found not guilty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let's say he becomes president and is not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or trial. Even so, the presidential term is 5 years, not 10 years. So after 5 years, there will be another trial.
△ Hwang Jang-soo> There will be another trial.
▲ Kim Neung-gu> No one wants to see the president who devoted himself, sacrificed, and achieved results for the country and people being put on trial again.
△ Hwang Jang-soo> They won't pick a fight.
▲ Kim Neung-gu> That's why the path he takes for the country and history is ultimately the path for himself. I really want to tell you that.
△ Hwang Jang-soo> Lee Jae-myeong must be someone who is not afraid of conservatives, even Pastor Jeon Gwang-hoon. But if that doesn't happen, I think the day of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will be the best, and he will be pushed down from there.
▲ Kim Neung-gu> I hope that Democratic Party leader Lee Jae-myung, who was found not guilty in the second trial today, will fight so that he can be reborn as the leader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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