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성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 3월>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해 인용, 각하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용 의견이 우세해 탄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덕수, 헌법 위반 중대성 부족 vs 윤석열, 중대한 헌법 위반”

“한덕수 탄핵안 의견 나뉘어…헌재 내부 혼란 암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탄핵 당시 표가 각하 5, 기각 2, 인용 1 각각 나뉘었는데 굉장히 의아했다”며 “한 총리 탄핵은 누가 보더라도 기각될 것으로 보고 8대0의 결과를 예상했는데 인용이 하나 나와 버렸다,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이었는데 이게 헌재 내부 혼란이 생긴 걸 암시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헌재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재명 대표 결과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선고하겠다’고 볼 수 있지만 김민석 의원 말대로 3월14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봤는데 지금 2주가 지나버렸다”며 “이번 주도 목, 금이나 화요일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연된 데는 헌재 내부에서 논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결과가 8대0으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단언했다. 황 소장은 “결과가 적어도 반대표가 한 표부터 세 표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한 표 정도는 거의 확정된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두 표가 지금 봤을 때 한 0.75씩 되고 이 두 표를 합치면 1.5,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헌재가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헌재가 평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카더라 방송 외에는 언론에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올 수 없다 보니 지난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가장 최근이 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었는데 금방 황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각의 경우도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면 4명과 1명이 달라 미세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개별 의견을 낸 바 있다.

김능구 대표는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다른 일곱 분하고 달리 인용을 해야 된다, 특검이나 헌재 재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위반한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최장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소되지 않고 그 이견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예측해 볼 때 헌법과 법률 위반은 인정하지만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할 지 부분에서 나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다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무회의 소집에 대한 회의록도 없고 정식 절차는 안 거쳤지만 소집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자체도 또 절차적 정당성이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장수 소장은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의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또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능구 대표는 헌법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대표는 “위헌·위법이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인정하고 중대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임명 자체가 보수 성향”이라며 “그동안의 판결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인데 이번에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를 낸 사람은 보수 성향에서도 초강경파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그러니까 탄핵소추 정족수를 151석이 아니라 200석으로 해석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을 이었다.

황장수 "헌재가 윤석열 탄핵 두고 6:2냐 5:3이냐로 고민하는 듯”

김능구 대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두고 6대2 또는 5대3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 부분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언론에서 나오는 캐스팅 보트를 지금 6대2냐 5대3이냐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며 “왜냐하면 이 두 분(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아예 고정 변수로 해서 이 두 사람은 기각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힘에서는 각하될 거라는 의견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 소추를 넣었다가 탄핵 소추가 됐는데 이미 헌재 재판관이 문제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6대2냐 5대3이냐 이 부분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라고 설명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을 낸 바 있으며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는 평을 얻는 인물이다

황장수 소장은 “처음에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으로 넘어가면서 초반 변론 기일에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이나 중도 재판관도 크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렇게 이견이 있을 것 같으면 당시에 대통령 탄핵은 중대사이기 때문에 180일은 채우자, 변론 기일에 제한하지 말고 무제한으로 받아주고 윤 통이 직접 심문하는 것도 받아 주자, 또 검찰 조서 채택 여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자 등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면 (지금 상황을)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능구 대표는 “국민들이 헌재 심리 과정을 전부 지켜봤고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전부 다 만장일치 탄핵은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장수 소장은 “변론을 종결했을 때 선고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였고 100%, 8대0 인용이 지배적이었다”며 “그런데 윤 통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합의25부가 윤 통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다루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구속 날수를 잘못 계산했고 신병 인수인계 서류상 하자가 있다고 했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야기한 건 공수처가 분명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거기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명시한 부분”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까 논리상으로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했는데 황 소장의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게 되면 탄핵심판 기일인 180일을 전부 채워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을 염려해 내란죄를 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들이 내란죄라는 부분이 공수처 수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엮어야 되냐, 그러면 내란죄를 아예 언급하지 말고 계엄만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느냐, 이런 혼란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안은 6대2 또는 5대3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같은 의견을 나눴다. 김능구 대표는 “탄핵 선고가 3월을 넘기게 됐는데 보통 저희도 예측할 때 만장일치로 전체적인 의견이 좁혀졌으면 벌써 선고했을 텐데 이것저것 절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고 문구 하나하나도 만만치 않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덕수 결정을 보니 실제로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6대2냐, 5대3이냐. 5대3이면 기각인데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보수, 진보, 중도 모든 분들과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5대3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각하 두 분과 기각에서 완전 기각 의견을 낸 세 분을 보수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윤석열 탄핵도 같은 의견을 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 성향 분들은 그래도 8대0이다, 헌재 재판관도 우리 국민인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 보수 세력 사람은 한덕수 총리는 복귀시켰으니까 윤석열 탄핵은 인용으로 가도 나라가 덜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황장수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기각 이후에는 개헌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황 소장은 “윤 대통령이 변론 말미에 재판관들의 선처를 바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관한테 내가 탄핵이 기각돼도 물러나 곧바로 개헌을 하겠다는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하나 돼 몇 달 안에 개헌을 하고 물러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소장은 “윤 통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최소한의 명예만 회복하고 사법 처리 없이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와 국민이 영상으로 직접 목격해 헌법 위반 증거가 명확”

김능구 대표는 계엄의 생생한 과정을 국민과 전 세계가 다 지켜봤고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좌표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2시간 만에 끝난 미수의 계엄이라고 해도 스마트폰 시대에 TV,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와 국민이 생생하게 봤기 때문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해야 한다, 정리하지 못한다면 나라를 운영할 때 앞뒤와 전후좌우, 중심이 다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황장수 소장은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 국회를 진입하고 체포하려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한편으로는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헌법재판관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김 대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인용과 기각이 한때는 한 자릿수까지도 좁혀들었다가 지금은 대부분 15%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게 맞나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어떤 분들은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황장수 소장도 “국민투표로 한다면 전혀 이의 없이 동의하겠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고 국민투표로 해서 다수결의 정서가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맞다”며 “지금 헌법재판관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됐고 정권을 죽이고 살리는 게 헌법재판관의 손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에 대해 인용을 하든 찬성이나 반대를 하든 헌법재판관에 의해 판단을 받는 제도가 지속된다면 향후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헌재 재판관 아홉 분, 지금은 여덟 분이지만 여덟 분한테 민주주의, 나라의 운명이 맡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석방 이후 침묵... 석방 역풍으로 보수는 이완 진보는 결집”

황장수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 예측에 대해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구속 취소 이후 윤 대통령의 침묵 행보가 보수 세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황 소장은 “윤 통이 석방 이후 본인 관저에 들어간 뒤로 완전히 소식이 없다, 구속 취소 이후 목소리를 내고 보수를 집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보수 결집력이 무너졌고 막판에 힘이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막판 지지율이 헌법재판관에게 미치는 요소를 생각한다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나서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좌파는 결사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했다”며 “윤 대통령이 기적을 바라면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역풍’이 불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정권교체냐 유지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석방 이후)보수는 느슨해지고 진보가 결집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석방 이후에)상황이 엎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진보는 최고로 결집했고, 진보의 결집이 재판관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는 6대2, 5대3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한덕수 선고를 보고 분석했을 때는 일면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는 비상계엄 상황을 온 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만큼 한덕수 총리 탄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김 대표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위상이 추락하고 경제가 절단 나게 한 행위자가 대통령에 계속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제가 볼 때는 100% 인용인데 그 인용이 만장일치냐, 아니면 지금 나온 대로 6대2 정도로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장수 소장은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실질적으로 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이 윤이 30% 정도 기각될 확률이 있는 부분이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능구 대표는 “늘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대해 이런저런 예측을 했는데 황 소장님도 저와 같이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일정 정도 변화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 이것 역시 끝까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