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정리 김성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가진 <닥터둠의 전망 3월>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후 정국을 전망하는 대담을 가졌다.

대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조기 대선 주자로 대세론이 확고해진 만큼 오픈 프라이머리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야 잡음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로 사법리스크 사라지고 대세론 확고해져”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완전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말하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재판에서 논란이 된 세 가지 쟁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실제 골프를 쳤는지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벌금형 선고도 아니고 완전히 깨끗하게 털어줬다”며 특히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국회 발언을 두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리해야지 공직선거법으로 이중 처벌해서 되느냐’고 말한 부분이 보통 사람이 모르는 것까지도 끄집어내 이재명을 봐주려고 애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헌재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보다 뒤로 연기된 상황에서 무죄가 났다는 건 민주당 내부에 번지던 윤·이 동시 퇴진설, 보이지 않는 손 작동 같은 것들이 다 아니라는 게 입증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능구 대표는 “1심 때 공직선거법은 무죄거나 80만 원 이하로 나오고 위증교사가 (형량이)좀 높게 나온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거꾸로 나왔었다”며 “2심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처음 예측대로 80만 원 이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는데 완전 무죄가 됐다,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라, 특정해라’ 암시를 줬다”고 말했다.

이에 황 소장도 동의하며 “확실히 암시를 줬다, 다만 이번 판결로 재판부가 중요한 딜레마에 부딪혔다”며 “작년 11월에 김인섭이라는 백현동 브로커, 이재명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대법원 선고 기록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성남시청에 로비해서 이뤄졌다는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대법원에서 김인섭에게 한 판결은 뭐고, 또 이번에 이재명에게 하는 판결은 뭐냐는 논리적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느냐”며 “법원이 자기들끼리라도 앞뒤 말을 맞춰야 하는데 군데군데 편차가 나타나는 부분이 법치의 신뢰성을 잃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능구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6·3·3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지만 그 외 재판들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단시간에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소장은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있다면 사실상 나머지 부분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는 없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와 황장수 소장 모두 지난 대선 이후 지속돼 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번 판결로 인해 완전히 해소돼 대세론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 최대 장애가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2심 선고에 의해서 조기 대선이 됐든 차기 대선이 됐든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겠느냐”고 묻자 황 소장은 “사실관계로 놓고 보면 100% 맞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전체 대선 후보 내에서 대세론을 타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이든 가상 대결이든 대세론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황 소장 역시 “대선 후보 자격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황 소장은 보수 진영이나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사람이 많아 이번 판결로 분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황 소장은 “야권의 대선 후보 분열이 있으면 표들이 흩어질 수 있지만 야권이 대선 후보 분열이 없다면 이재명이 넉넉하게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 연합 오픈프라이머리 통한 연합정부로 압도적 정권교체해야”

“국민 통합이 우선 과제라는 것 명심해야”

이에 김능구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와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았고 현재 야권에서는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극복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려놓고 함께 공유하는 형태의 연합정부나 공동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장수 소장은 “(이재명 대표는)한국 정치 갈등의 당사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그렇지 사실 실패한 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도 한국 정치에서 윤석열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평소 성격으로 본다면 ‘내가 이제 다 털었다. 앞으로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페이스로 밑어 붙일 수 있다”며 “자신의 세력인 강경 좌파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임기 5년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이후 개헌에 대한 약속을 대국민 발표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을 바꾸겠다고 나서지 않고 ‘내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내 밥그릇을 왜 남을 줘?’라는 승자 독식으로 간다면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이재명 당선 이후 보수들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에 의해 배제되고 밀려난 과거의 민주당 주류들이 나선다면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개헌을 약속하고 민주당의 비주류가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선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능구 대표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도, 다른 야당도, 시민 사회도 전부 포함하는 것을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야 될 길은 이것”이라며 “최대 고비인 사법리스크를 극복했지만 국민통합이라는 가장 엄중한 과제가 주어졌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파 세력만으로 대통령 당선되면 거센 보수 저항에 진영 갈등 심화돼”

“보수에게, 심지어 전광훈에게도 두렵지 않은 이재명 돼야”

김능구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1순위 과제를 ‘국민 통합’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현재 야권의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도 대한민국의 내일과 국가 발전 전략, 정책을 갖고 논의하고 보복 정치 청산을 천명해야 한다”며 “오픈 프라이머리에 이어 연합정부, 공동정부로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지난 총선에서 보였던 모습은 또 다른 윤석열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장소 소장도 동의하는 목소리를 냈다. 황 소장은 “지금이 70~80년대처럼 자신한테 달려드는 사람을 겁줘서 해결하는 시대는 아니다, 윤 통이 계엄으로 해결하려다 저리 된 거 아니냐”며 “이재명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김능구 대표님의 의견을 100% 존중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오래 못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능구 대표는 실제 민주당의 역사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했을 때 환영하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현재의 우리 사회가 민주당이 진보도 대변할 수밖에 없어 진보와 보수로 이분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오히려 이 지점이 건전한 진보 정당이 새롭게 꾸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진보에서 보수까지 폭넓게 포괄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고 이를 위해 보수 인사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 DJ가 결국은 김중권 대표라든지 이종찬 국정원장, 지금 광복회장을 포용해 국민 통합을 이뤄 IMF도 극복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장수 소장은 “미국이 당시에 결정적으로 도와줬는데 그 부분 또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국민 통합 모습들이 미국의 신뢰를 번 거 아니겠느냐, DJP 연합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가 지도자로 나서려면 지금 보수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지만 유승민 대표 같은 분들과도 어우러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로 내일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7공화국을 여는 개헌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이야기하고, 시기도 약속해야 한 단계 올라가는 국가 지도자”라며 “이렇게 될 때 조기 대선이 벌어지더라도 페어플레이 속에서 국민들이 정말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장수 소장은 “지금까지 이재명은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술수에서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며 “최상목 탄핵안 발의할 때 광화문 앞에 4당을 다 끌고 가면 이재명의 위성정당 1, 2, 3, 4 아니냐, 이렇게 정치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공직선거법은 무죄고 본인이 대통령 돼서 재판 받지 않는다고 쳐도 대통령 임기 5년 이후에는 또 재판이 줄줄이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성과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이 (대통령이)재판에 서는 모습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역사를 위해 가는 길이 결국은 본인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보수, 심지어 전광훈 목사한테도 두렵지 않은 이재명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이 최고고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능구 대표는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이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