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정치, 제도, 사법적 질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尹선고] [속보] 헌재 "오전 11시 22분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尹파면] 이재명 “위대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되찾아 오셨다”
- [尹파면] 한덕수 “헌법에 따라 차기대선 관리에 최선…탄핵 무겁게 생각”
- [尹파면] 정청래 “尹파면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
- [尹파면] 권영세 “겸허히 수용...질책 달게 받겠다”
- [尹선고] [속보] 문형배 "계엄 해제됐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
- [尹선고] [속보] 헌재 "비상계엄,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
- [尹선고] [속보] 헌재 "계엄군 국회 투입 등으로 국회 권한 행사 방해.. 국군 정치적 중립 위반"
- [尹선고] [속보] 헌재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등 절차적 요건 충족하지 못해"
- [尹선고] [속보] 헌재소장 권한대행 심판정 입장… 탄핵심판 선고 곧 시작
- [尹선고] 국회 측 “상식에 부합한 결론 내려주길”…尹 측 “현명한 판단 기대”
- [尹선고] 정청래 “尹파면돼야…범죄에 용기주면 안 돼”
- 최재성 “만장일치 파면, 국힘 분열 수습불가”…김성태 “민주 집권하면 멸문지화”
- 박범계 “尹 스스로 파면 예감했을 것…파면이후 김건희 수사재개 가능성 높다””
- [김능구·차재원의 정국진단 4월①] “헌재, 8:0 인용…尹기각 후 복귀는 국힘 뇌피셜”
- [김능구·차재원의 정국진단 4월①][전문] “尹탄핵 8:0 인용... 중도층, 탄핵찬성·정권교체·민주당 지지로 기울어”
- [尹파면][전문] 헌재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 [尹파면]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정당들...“새롭게 출발해야”
- [尹파면][현장] 윤석열 파면 “국민이 승리했다!” 환호성으로 가득 찬 헌재 앞 탄핵찬성 집회
- [尹파면][현장] 입장갈린 탄핵반대파...‘광화문파’ 시민불복종 진행 vs ‘여의도파’ “헌재 승복, 집회 취소”
- [尹파면] 외신, 긴급 타전 "한국 민주주의 중요한 순간" "혼란·분열 계속될듯"
- [尹파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122일 간의 탄핵일지
- [尹파면] 우원식 “헌재 결정, 민주주의 승리…위법행위 책임 묻는 원칙 확인”
- [이슈] 헌재, '尹 파면' 결론에 담은 '민주주의 정신' 큰 울림.. "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
김승훈 기자
nbbc337@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