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1일 심우정 검찰총장를 비롯하여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지어 사퇴를 하면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총사령탑인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7월 첫날인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이날 곧바로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 요직인 '빅3'가 전격 교체되는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 에 대한 전보 인사 등 총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부임일은 오는 4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이어 이날 첫 고위직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 대검·고검 9명 고위직 인사...대검차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등 빅3 전격 교체

'검찰 개혁' 반발 총장·검사장 등 고위간부 줄사직...대표적 '반윤' 임은정, 동부지검장 임명

법무부가 1일 고등검찰청장과 지방검찰청장급 검사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대검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빅3'가 이날 동시에 전격적으로 교체 됐다. 

검찰 '2인자' 자리인 대검 차장검사(고검장) 자리에는 노만석(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승진 이동했다. 노 신임 차장검사는 심우정 전 총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게됐다.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임명됐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또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광주고검장은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고, 서울동부지검장에는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정평이 난 임은정(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고,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이밖에 법무부 감찰과장에 김수홍(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됐던 고위 간부들이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의 사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양석조 전 동부지검장은 1일 검찰 내부망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메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검찰개혁에 '정성호-봉욱' 투톱 배치

정청래·박찬대 "취임 직후 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법무부 수장에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또, 사법·검찰 개혁 현안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으로는 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를 발탁하며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검찰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30일 한겨레TV 유튜브에 출연해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다음날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TF 단장부터 인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추석 귀향길에 이미 검찰청이 폐지됐단 뉴스가 들릴 수 있게 하겠다"며 "내란 세력을 척결하려면 싸워야 한다. 싸워서 승리할지, 싸우지 않고 패배해서 소극적으로 괴로운 통합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도 지난달 29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국대회에서 "우리의 오랜 염원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최단기간에 완수하겠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이번 9월 추석 밥상까지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미 당내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성호 "검찰해체 표현 부적절"…속도조절하며 내부반발 관리

이진수 법무차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공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 내부와 야당의 반발을 인식한 듯 국회에서 야당과 논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진행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 후보자는 1일 취재진에게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해체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은 여야 의원들이 의정을 통해 차분히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당사자 의견을 다 취합해야 한다"며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조직 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편향적' 검사를 제외한다면 대통령 국정과제나 개혁에 동조하지 않는, 동의하지 않는 검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도 같은 날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를 반대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 차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수사기관의 재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