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권이 2일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논의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도 이날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당 대표가 되는 '즉시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고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는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했고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실이 주관했다.

박찬대 "다신 '검찰청'이란 이름 남기지 않을 것...9월까지 검찰청 해체할 것것"

박 의원은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는 즉시 추진할 개혁 플랜으로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내란·외환·부패 등 8대 범죄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을 전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정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 검찰 공화국은 문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검찰 무소불위 권력, 역사 속에서만 보게 될 것...추석 전 검찰개혁"

정 의원은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속이 다 타기 전, 추석 전에 좋은 뉴스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 조정, 배분은 헌법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항간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도 폐지하는 거 아니냐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며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이다. 직무의 역할과 배치를 달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그래서 통합, 협치,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고요해질 것이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필성 변호사 "조직 검찰 분쇄해야…수사·기소 완전 분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본질적인 부분이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사실은 개혁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소불위에 집중되어 있는 검찰의 권력 독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런 법 현실적 측면을 어떻게 끌어낼지를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맞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의 일부로 남겨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수사 관련 인력들을 상당 부분 남겨놓는다는 걸 의미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했다.

황문규 교수 "국가수사위,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민주적 통제 장치"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검찰 제도는 절대불변이 아니고, 검사만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것도 절대불변의 진리 또는 법칙이 아니다"며 "국가수사위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공소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적 통제 기관을 통한 이중의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봉 변호사 "개혁 뒤 후속 조치에 집중해야…정치적 중립 위해 구성 원리 바꿔야"

양승봉 변호사는 "두 당 대표 후보가 두 달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며 "개혁하고 나서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더욱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경찰이나 검찰을 다그치고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하는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아울러 "대통령이 4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4명을 지명하는데, 이렇게 되면 11명 중 과반수가 대통령과 여당 쪽 인사로 구성될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거나 혁신적으로 구성 원리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교수, 양승봉 변호사, 유승익 명지대 교수, 곽문순 경찰청 경정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