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개혁'을 공언한 후 6일 당내에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협의 후 민형배 특위 단장은 "검찰개혁에 관해 당정 간 이견도 없고 속도조절론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속도' 보다 '완성도'에 방점을 찍은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그러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같은날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20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개혁은 제대로 설계해 마무리해야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라는 정 대표의 발언을 "정치적 메시지"라며 사실상 다른 입장을 냈다.

이처럼 검찰개혁의 속도를 놓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 정부,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노출되면서 '청명(정청래-이재명) 갈등'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내 검찰개혁 시점을 놓고 '추석전'이냐 '연말'이냐로 균열이 커지자, 20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직접 조정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검찰개혁법안을 담은 정부조직개정안을 추석 전인 9월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 법안인 '검찰개혁 4법'은 정부부처와 조율, 합의 과정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청래 "검찰개혁, 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추석 전 완수"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전광석화같은 폭풍개혁' 입장을 밝히며 '언론, 검찰, 사법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정견발표와 당선 수락연설에서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제도 자체를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당대회 끝난 즉시 검찰·언론·사법 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일 전당대회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는 거듭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은 '개혁 속도전'을 위한 조직구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당내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단장 민형배 의원)를 출범한 데 이어 7일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을 완료하는 스케줄에 공감대를 모았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후 "검찰개혁에 관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말씀드렸듯, 우리 일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에게 '검찰개혁' "졸속되지 않도록 국민 공론화 과정 거쳐야"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입법을 올 추석(10월 6일) 전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론화 대상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 장관에게 당부한 것을 감안하면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지시한 것이다. 

정청래 신임대표체제에서 '전광석화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불과 열흘 만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속도'에 치중하다보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정성호 법무장관도 '검찰개혁 밀어부치기식 강경해법'에는 반대하며  국민적 부작용 없는 '속도조절'과 '조율' 입장을 취해왔다. 

정 법무장관은 지난 7월16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은 개혁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검찰개혁 방향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과정에서 '부작용 없는' 검찰개혁 방식의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조율할 시간 충분히 가져야" 강훈식 "신중·정확해야"...'검찰개혁 속도조절'

이 대통령의 당부가 있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도 즉각 '검찰개혁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정교한 시행을 위해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면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이 보실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 간,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것"면서 "아직 시간은 있다"고 '검찰개혁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추석전 검찰개혁 완료'의 정청래 대표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 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해서 )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고, 정부가 주도하고 국회 중심으로 그런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며 "그러나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했다"면서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우원식 "검찰개혁 땜질식으로 되면 안돼...빈틈없이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도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우 의장은 20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꾸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빈틈없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번엔 반드시 해야 하고 국민 삶에 도움될 수 있도록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해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 권리를 더 강화시키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은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 "대통령 메시지, 검찰개혁 속도조절 아냐"

문진석 원내수석 "추석전은 정치적 메시지…연말까지 완료"...속도조절로 선회

이처럼 이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장이 일제히 '속도'보다 '완성도'를 강조하자 민주당은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갈등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다.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가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 '완성도'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그릴 때 완벽하게 내부 문고리까지 다 그릴 수도 있고, 뼈대를 그려놓고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관점의 차이인데 신중하다고 느린 것은 아니고, 느리다고 또 신중한 것도 아니다. 공론화 부분도 공론화가 충분히 안 됐다는 관점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가장 큰 본질이다. 이러한 큰 얼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다"며 "어디까지를 했을 때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한 것이냐는 해석의 정도는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민형배)를 중심으로 오는 26일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초안을 완성하고,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 수석부대표는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다.

문 수석부대표는 20일 MBC 라디오에서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니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석 전이 아닌 연말을 시한으로 삼은 것이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이라는 표현도 정치적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 대표가 시기를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중요하지만,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굉장히 신중하게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속도를 놓고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른바 '청명전쟁', '명청시대'의 단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추가 8월20일 22:00]

이 대통령, 정청래 대표 등 당지도부와 만찬...검찰청 폐지, 공수청-기소청 9월말까지 처리

'검찰개혁, 당정대 이견없이 흔들림없이 추진'...검찰개혁 4법등 세부사항 준비 필요

"수사기소 분리 법안 추석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고, 후속조치는 만반준비 거쳐 추진키로"

검찰개혁을 놓고 당정대간 균열이 커지자, 20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에 초청, 상견례 겸 만찬 자리를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은 오후 6시30분에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만찬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없이, 그리고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였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확인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 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합의했다. 당정대는 9월말까지 '정부조직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청울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정부조직개정안을 추석 전인 9월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는다'는 큰 틀의 합의는 했으나 검찰4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입법까지 추석전에 마련되기는 어렵다.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신설)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수위법(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공수처법(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세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수사기관의 설치 부처, 수사 권한과 범위 등 세부적 법안 마련에서는 각 정부 부처, 전문가, 국민과와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므로 실질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찬 자리는 '당정대 일치'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며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다하자"라고 격려와 당부했다.

또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수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