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인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추진 중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소개하며 "1년 4개월 동안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 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라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에 대해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선 "검찰을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적인 검수완박 결과는 민생 지옥, 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검찰 햊 추진은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중국 공산당과 같은 독재의 칼"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니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빈 곳이 너무 많고 4개 법안 사이에서도 체계 정합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대로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무엇보다 수사 권한을 4개 기관으로 쪼개놨는데 그 4개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깔때기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의 기율위, 러시아, 북한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다 보면 무식함과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법개혁특위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거짓 해명 들통…갑질의 여왕 사퇴하라" 비난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거짓 해명이 들통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갑질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인권유린으로 일종의 범죄"라며 "이미 민주당 보좌진 단체를 통해 강 후보자의 갑질 제보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강 후보자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 후보자에게 관대한 것이냐"며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여사를 위해 초밥 10인분을 배달하고 제사음식 배달, 약 대리처방, 속옷 정리까지 해야 했던 희대의 갑질 심부름 사건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의 웬만한 갑질엔 무감각해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보좌진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수리로 갑질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여가부 장관에 가당키나 하느냐,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피력했다. 

조은희 의원(국회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은 "강 후보자는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해충돌, 보좌진 갑질까지 이미 공직후보자 자격 상실했다"며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다'며 거짓 해명까지 했고 거짓말을 들통났는데 사과는커녕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청문회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여가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자리이고 강 후보자는 갑질을 막겠다고 태움방지법을 발의해놓고 실제로는 갑질의 여왕이 됐단 사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힘 '부동산시장 안정화TF 구성'…청문회는 '강력대응' 예고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TF구성에도 합의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TF 구성인원 5명이 발표됐다, 앞으로 더 추가할 예정이고 우리가 여당은 아니지만 야당이어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민생 경제를 살피자는 뜻에서 TF 구성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오늘 의결하면 인원 발표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강선우 후보자 등에 대해선 국민청문회TF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추가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검찰 자체의 힘을 다 빼고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진행해 적절한 업무 분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개특위 구성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제안한 상태이고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