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개헌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개헌 구상이 이미 분명히 제시된 만큼, 이제는 추진 시기와 절차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18광주서 개헌 공약...당연히 국정과제로 분류돼 진행될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5·18 광주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과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며 "공약안이 워낙 명확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당연히 국정과제로 분류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민에게 분명히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고, 동시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약한 바 있다"며 "개헌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관심 갖고 챙겨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개헌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개헌 과제를 장기 검토 대상이 아닌 '시급한 국정과제'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비공개정책간담회

국정기획위는 이날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 40분에 걸쳐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 등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과 같은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단체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개헌의 주체는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국민이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 마련을 요청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오신 것으로 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은 국정기획위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논의... 권력구조 개편, 국민투표제 정비, 감사원 국회이관 등 관심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4년 연임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4년 임기 후 한 차례 재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책임정치 구현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자신의 임기 연장과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핵심 절차인 국민투표를 위한 제도 정비도 과제로 떠올랐다. 조 대변인은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9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불일치 상태"라며 "이 부분의 정비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께서도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의지를 밝히셨다"며 "이 역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AI기반 정책제안분류 시스템 시연

한편 국정기획위는 같은 날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제안 분류 시스템을 시연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신문고에 누적된 민원이 1억 건을 넘는다"며 "AI 분석을 통해 국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국정과제 분류와 조직 개편 작업을 병행하며, "오는 8월 14일 활동 종료 기한보다 훨씬 앞당겨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