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와 여당의 개헌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걸고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선거와 총선을 활용해 개헌을 마무리 짓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1호 국정과제 '개헌'" 李대통령 "국민 참여 개헌"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제1 국정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국회 등에서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 찬반 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개헌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대통령 거부권 제한·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등),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하는 등 여러 차례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달라질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개헌을 언급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보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됐을 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與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방안도 거론

민주당 내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자"며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면 비용 절감과 책임 정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정치 구현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민주화 항쟁의 상징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도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 계획을 밝히신 만큼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1단계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결선투표제를 통해 그런 부분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으로 본다"며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안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큰 틀에서 여야 합의 사항까지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그다음에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1단계 개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우원식 의장 "9말 10초 개헌특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9월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4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 의장은 '국정안정'을 개헌 논의의 전제로 들었다.

우 의장은 "국정 안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며 "특히 3대 특검이 성과를 내고 불가역의 상태로 가 있어서, 국정 안정이 된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막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과제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20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개헌을 하는 건데 다 할 생각은 하지 말고 합의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 개헌의 문을 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