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위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를 6일 출범했다. 

특위는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 법안을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7일부터 당정대 협의기구를 가동해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추석 전 검찰개혁' 위해 특위 출범

민형배 단장 "검찰 정상화가 국가 정상화"…당정대 협의기구 가동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공언했다. 이후 4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특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을 임명했다. 특위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한 특위는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검찰개혁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는 역할을 하게 된다. 

TF의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초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은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한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든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이밖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며 '속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당 차원의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까지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수위법, 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법안의 큰 틀과 관련한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가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7일부터 당·정부·대통령실간 협의 기구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의 내용부터 입법 추진까지의 전 과정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우원식 "수사-기소 분리해야" 정성호 "입법으로 완수 가능"

정부도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정 장관을 만나 "검찰개혁은 국정과제의 중요한 한 축이고 반드시 이번엔 해결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갈 과제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 지난 정권 때 훼손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로잡고 과도하게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공정하게 분산시키겠다는 말을 수차 했는데,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게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각별히 명심하겠다"며 "결국 검찰개혁이나 우리 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은 입법으로 완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검찰권이 남용돼 국민이 고통받고 정치권에 혼란을 만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수사-기소 확실한 분리를 과거 많이 노력했지만 되지 않아 부작용이 있었다. 국회에서 논의가 완결되게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법무검찰이 국민 인권 보호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당원 만족할 검찰개혁"…정성호 "수사권남용 역사 유물로"

정청래 대표는 정성호 장관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며 "당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께서 만족할 만한 개혁 방안을 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 과정을 왜곡하는 것들이 역사의 유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과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의 말씀을 참조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모든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이 편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與 검찰개혁안 과격해"…정성호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 청취"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여당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과격한 개혁안이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민생범죄 수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조직은 한번 뜯어고치면 다시 고치기 쉽지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총리 주도로 검찰개혁 TF를 신설해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민주당에서 검찰해체를 추석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급발진하는데 정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가장 큰 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편안한 개혁이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자 송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확인해달라. 여야 간에 소통창구를 만들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여야 간에 국민들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만드는 게 법무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여러 견해를 잘 청취하고 좋은 제도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수사·기소 분리, 조국 개혁 의지 이어달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정 장관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 조국 전 장관님의 개혁 의지를 계속 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함께 해 온 조국혁신당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준석 "수사제도 변화돼도 민생 범죄수사 역량 열화되지 않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이나 수사 제도가 변화해도 민생 관련 여러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열화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하며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혼란이 많았으나, 이번엔 그런 일 없게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들이 저하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정부에 들어갔지만 여야 의원들과 소통하고 특히 야당의원들의 말을 경청하겠다"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