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김건희 씨를 소환조사한지 하루 만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정점인 김씨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며 구속이 이뤄질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첫 사례가 된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영장 집행 당시 속옷만 입고 버텼고, 이날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했지만 부상의 우려가 생기자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건희, 특검 결정적 증거 제시에도 혐의 전면 부인

소환 하루만에 전격 구속영장…바로 정점 겨냥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사에서 김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요 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다. 

특검팀은 이미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를 제시했으나 김씨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들어 특검은 김씨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씨는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40%를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하지만 김씨는 녹취를 제시받은 뒤에도 '주가조작 거래에 계좌가 쓰일 줄 모르고 맡겼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팀은 김씨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정황을 제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의 의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과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해 시기를 특정해 김 여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결정적 녹취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2022년 5월 9일 통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한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김건희씨가 자신에게 전화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씨에게 '윤상현 의원과 통화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냐'라고 물었으나 김씨는 "윤 의원과 통화를 한 일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백과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인삼가루(천수삼 농축액)를 선물로 건네며 여러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씨는 선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통일교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에게 전화해 "인삼가루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시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씨와 통화 후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이러한 증거 제시에도 "전씨가 받은 것으로 알고 (내가 대신) 인사치레상 고맙다고 한 것"이라며 선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했지만 전날 조사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등 주요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불구속 상태로 재소환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밖에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에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10년 모친 최은순씨 선물용으로 산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친에게 선물한 이후 행사에 참석할 때 사용할 일이 있어 빌려 사용한 것이고, 평소에도 모조품을 자주 구매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목걸이가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목걸이를 착용한 뒤 논란이 돼 이후로는 착용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오빠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특검팀은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 전현희 "구속은 정의이자 상식"

이날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체 없는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대의 국정농단 김건희 구속은 정의이고 상식"이라며 "최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김건희가 특검에 출두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마치 불쌍한 척 새빨간 거짓말쇼를 하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우습게 보며 농락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가 자행한 희대의 국정농단 주범 김건희를 즉시 구속하여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구속영장을 지체 없이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박은정 "尹부부 동시 구속 불가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씨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7일 MBC라디오에서 "휴식 시간, 조서 열람 시간 등을 빼면 전날 김건희특검이 김건희 씨를 실제 조사한 시간은 채 7시간도 되지 않는다"며 "이는 특검이 실체를 확인하려 했다기보다는 구속영장 청구 전 형식적으로 피의자 변명을 들어주는 순서를 위해 소환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진행자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부부 동시 구속을 고려할 가능성을 묻자 박 의원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을 볼 것 같다"며 "윤석열 부부 범죄의 중대성,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부부 동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돌아보면 부부 동시 구속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기에 법원도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홍준표 "尹부부 안타까워…죽을죄 지어도 한 사람은 불구속해야"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 아무리 죽을죄를 지어도 부부 중 한 사람은 불구속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만한 불구속 사유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 했다.

이어 "특검이 조국 수사 선례를 따른다면 윤 전 대통령으로선 자업자득이기에 할 말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선에서 지면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 감옥 가니 (당내 경선에서) 한덕수를 내세워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었는데 듣지 않았다.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尹 체포영장 재집행은 불발…특검 "물리력 행사, 완강 거부"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또 다시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부상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면서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개입 의혹 등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버티자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구치소에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날은 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하지만 교도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는 데 이르렀으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체포영장의 효력이 이날 만료되는 만큼 특검은 곧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尹측 "특검, 공개 망신주기…조사 응할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