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김선교·윤상현·권성동 의원실 및 국힘 당사 압수수색
해병특검, 임종득·이철규 의원실 압수수색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한덕수 통화 포착
국힘 "야당 특검칼로 탄압" "독재정권" 반발
내란동조 및 종교게이트 수사 결과 따라 정당해산 현실화 가능성
국민 50.7% "국힘 정당 해산 동의"

특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특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했다. 지금까지 3대 특검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만 5명에 이른다.

김건희특검은 지금까지 김선교, 권성동,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해병특검도 임종득 의원과 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지난 12일 임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현역 의원도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특검은 '국회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경태 의원과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특검은 조만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국민의힘 경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확인될 경우 정당해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특검, 김선교·윤상현·권성동 의원실 및 국힘 당사 압수수색

해병특검, 임종득·이철규 의원실 압수수색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8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에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간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2년 12월 교인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입당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불발됐으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병 특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임종득 의원실을, 18일에는 이철규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후 특검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27일 윤상현 의원을 소환해 약 15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윤 의원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윤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전화가 없었다고 했는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해병특검은 12일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병특검이 소환한 첫 현역 의원이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후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임 의원이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며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 본격화

국민의힘에게 가장 치명타가 될 것은 내란특검이라는 분석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 소속 박지영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3호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표결방해 시도 행위 및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방해 시도 혐의, 그리고 10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사건(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서 임명된 자로 이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를 했음에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여의도 당사에 머물렀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총 108명 중 18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야당 특검칼로 탄압" "독재정권"

이처럼 '3대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을 겨누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기편을 사면하고 야당을 특검의 칼로 탄압하면서 국민 통합의 날이 돼야 할 광복절을 국민 분열의 날로 만든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당사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나. 그런데 그 당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당원명부"라면서 "당원이 없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전당대회의 일환으로 충청·호남권 현장연설회를 하는 와중에 중앙당사로 특검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야당의 전대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에서 마치 빈집털이범처럼 중앙당사를 침탈해 들어온 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이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것은 500만 당원동지의 개인정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시, 탈퇴일시, 당원유형정보, 당비납입현황, 계좌번호까지, 말이 안 된다 왜 계좌번호가 필요하나"며 "모 종교단체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우리 당에 입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개인만 특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계좌번호까지 털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뭔가. 이재명 독재정권이다. 방송법으로 방송 장악하고, 대법관 자기 입맛 맞게 장악하고, 야당 당원명부 탈취하는 이게 바로 독재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무력화하고 해체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고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조직적 탄압이고 명백한 정치 폭력이다"라면서 "나치시대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에 가서 항의해야 한다. 의총이 끝나면 한 분도 빠짐없이 광화문에 있는 특검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동조 및 종교게이트 수사 결과 따라 정당해산 현실화 가능성

국민 50.7% "국힘 정당 해산 동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당해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내란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내란정당'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김건희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한 후 실제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다른 의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까지 동원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달 29일 현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 "사이비 종교집단과 틀튜버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돼버렸다"고 직격했다. 

홍 전 시장은 2021~2022년 치러진 대선 경선 후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한 '신천지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동조자로 당 의원 수십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 보조금은 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당이 온존하고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와 내란선동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제로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훨씬 더 무겁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 아니겠나"라며 "이 질문에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14일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5%, "잘 모르겠다"는 4.7%였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1~1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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