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이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침을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에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인터뷰에서 "특별히 일자를 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달 고위당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입장을 정리하자고 했으니 다음 고위당정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정책대로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 이견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완화가 '부자감세' 성격이 강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하락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여론이 충돌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의원들에게 공개적인 의견 표명 자제를 당부하고 'A안과 B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백지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계시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이 오르면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큰 목표가 있다. 부동산이나 금시장의 돈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기업들이 자본을 주식시장에서 충당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재정이나 세제 관련한 과세 합리화를 보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에서 시작해서 10억 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건데 지난 윤석열 정권이 다시 50억 원으로 올린 거다. 원상복구하는 차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게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피력했다.

그는 "저희가 상법 개정안 등 기존 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는 제도적 개편을 하는 것 아니겠나. 주식시장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기준은) 시행령이라서 결국 정부가 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시행령이라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고, 다만 저희의 우려를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직 제명? 수사결과로 판단"

보좌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당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단 가동을 지시했고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을 막기 위해 제명 처리했다. 관련 보좌관 두 분도 제명처리를 했고, 윤리심판원에서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 등 후속 조치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은 재산 신고가 투명하게 돼 있는데 차명으로 하는 경우는 흔한 사안은 아니다. 보좌관들도 재산 등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한번 투명하게 다시 한 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다"고 피력했다. 

조국 사면 "찬반 있지만 정치 검찰에 도륙 당한 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데 대해선 "정치 검찰의 칼끝에서 도륙 당하다시피 한 분들이었다. 검찰 권력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한 분들에 대해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차원의 결단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횡령이 아님에도 검찰의 악마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 판결 이유가) 기부금법 위반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걸 개인이 횡령한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억울함이 있다. 윤석열 검찰이 악마화한 것을 바로잡기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국 전 대표의 징역형과 관련해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의장은 "어떤 사람을 타깃 조사할 때 검찰의 가장 나쁜 행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태다. 네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들어가라는 식인데 조국 전 대표는 일가족을 다 도륙한 상태여서 홍 전 시장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가족을 탈탈 털고 부인도 형을 살았고 자식의 경우에도 형을 살고 있다. 반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입시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 검찰이 권력을 통해 과도하게 행해지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결심을 하신 것 같다. 당은 여러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