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청사진을 밝힌다. 

국정기획위는 내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 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 과제 등을 발표한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민보고대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행사의 목적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수립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국민의 대표와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부 관계들과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58일째를 맞이하는 날이다. 이번 주를 끝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의 공식 활동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운영위원회 회의, 분과 및 TF별 회의, 전체회의, 검토회의, 현장방문, 토론회, 간담회를 쉼 없이 이어가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1시간을 5,200만 시간처럼" 쓰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민대회를 마친 후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60여일간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세계 5강 등 '3+1 진짜성장' 국정과제 공개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각 분과장들이 각 주제별로 교대하며 발표한다. 특히 구체적인 입법이나 실행 계획도 포함해서 발표한다고 한다. 분과에는 국정기획분과,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 등이 있다.

정치 분야 개혁 과제는 개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국민통합 등이 담겨 있고,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한 AI 3대 강국 도약 등이 포함된 경제 분야 과제도 이 자리에서 공개된다.

국정기획위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세계 5강 등을 중심으로 한 '3+1' 진짜성장전략을 마련해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고, 동반성장 생태계·지역 균형성장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 '1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한다.

아울러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100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산·AI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정기획분과는 각 분과에서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들을 선별해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 추진 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6대 신속과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이다.

국정위 내부 및 당정간 이견때문에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 연기'

다만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분리·금융위원회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는다. 조직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 내부뿐 아니라 당정 간 이견이 있어서다.

시급한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다른 과제를 가릴 수 있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명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띠리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 부처 신설 방안도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도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나, 조직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신임 위원장 임명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장 자리 역시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이후 두 달째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16일 출범해 두달가량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돼 국정과제 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