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이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면서 대폭 증액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 예산인 35조3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을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잘 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는 민간위원으로 부의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 자문의원으로는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 권오남 서울대 교수,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박현욱 KAIST 교수,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홍형득 강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심의위원으로는 김지현 연세대 교수, 김현정 서강대 교수, 이은경 전북대 교수, 장준연 KIST 부원장, 정연욱 성균과대 교수, 최석준 CJ미래경영연구원 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위원으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배석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박인규 과기부 과기혁신본부장이 안건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인공지능 예산 2배 확대…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약 5조7000억 원(19.3%↑) 대폭 증액한 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5조3000억 원 늘어난 30조1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으로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 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할 계획이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 원을 투입하며,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보육형 R&D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4000억 원을 투입하며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한 기본연구도 복원한다. 우수 신진 연구자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브레인 투 코리아)도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정우 수석 "글로벌 경쟁력 갖춘 '모두의 AI' 구현 목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마친 후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AI정책과 투자 방향에 대해 "AI로 대한민국의 진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범국가적 AI대전환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 AI를 확해 누구나 AI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굴곡이 있었다'고 진단하며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3조 원으로 20%이상 증가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언급하하면서 인센티브제도의 혁신, 연구자들의 연구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제도 설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AI혁신생태계를 토대로 범국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AI의 혜택을 全국민이 누리는 AI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생태계를 선도해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산업‧지역의 전방위적 AX확산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할 예정이며 역대 최고 수준의 R&D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운영·관리도 철저히 해 투자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선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병역 특례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도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진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