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출국한다. 이번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반만에 종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연일 한국과 미국을 향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중대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李 한일·한미 정상회담 위해 23일 출국…28일 귀국

이재용·최태원 등 15개 기업 총수 경제사절단 동행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한일·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일본에 도착해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가진다.

다음 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당일 오후 일본을 출국해 미국으로 향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경제계와 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어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 조선소를 시찰하고, 당일 저녁 미국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화 필리 조선소는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끈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최전선 기지라는 점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의의를 새기고, 조선업 진흥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방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15개 기업이 함께한다.

日 요미우리와 인터뷰…"日, 매우 중요한 존재"

"위안부·강제징용 합의 뒤집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계, 북핵문제, 북극항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라면서도 "국가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합의했다. 

특히, 제3자 변제안을 놓고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굴욕 합의'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 대외 신뢰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국민·피해자·유족의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은 한국 국민에게 가슴 아픈 주제이므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이 일본 측에 한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되기를 바라는 한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고, 이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전보장, 인적 교류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일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을 함께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주요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CPTPP의 가치는 더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 총리도 시간이 허락할 때 한국을 찾고 수시로 왕래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한일 전용 입국심사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설치가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일본 일부 지역산 수산물 조기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곤란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는 개별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러-우 전쟁 종식 임박…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커져

李 "남북대화로 북핵 동결→축소→폐기 여건 조성"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하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적극 호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주변국에게도 중요한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이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면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일, 한미일 공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이 강력한 토대가 돼야 한다"며 "경제든 안보든 기본 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빅터 차 "한미정상회담 중 北 7차 핵실험 우려"

하지만 대외 상황은 녹록치 않다. 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 수준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0일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음 주에 3가지 일이 결합되기 때문"이라며 "첫째는 물론 정상회담이며,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UFS·을지 자유의 방패)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촉 또는 외교가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들의 조합은 북한의 적대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며 "미사일 시험이나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정부, 美 요구 수용하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끌어 내나

한편,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만 일부 허용한다.

이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까지 포함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미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자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에도 미국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산업·환경적 측면 등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잠재적 핵능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말은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인데, 재처리를 통해 포화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