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23일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17년만에 AI미래산업, 저출산 및 지방활성화, 문화 등 양국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일공동결과문을 발표하고 '셔틀외교'을 재개했다.

지난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일 뒤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미국에 앞서 일본을 찾은 것은 지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이고, 그것도 8월 광복절이 있는 달에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킨데 대해 일본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둔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과거사에 묶인 양국의 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성사시킨데 대해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의 가장 어려운 난제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위안부와 강제동원에 대한 前 정권의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면서 과거사에 묶인 한일관계를 풀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이날 발표한 한일정상 공동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관세, 안보'의 난제를 안고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난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 과제에 호혜적 공동이익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질서'라는 내용을 공동발표문에 담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공동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한일, 한미일 공조강화'도 밝혀 한미일간 경제, 안보 동맹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강화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 나섰다. 그 첫 순방길인 한일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은 저출산 등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가진 한일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결과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를 만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건 제가 최초라고 한다. 한일정상회담 뒤 결과를 공동문서로 발표하는 것도 17년만에 처음"이라면서 "이 점도 우리가 한미·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취임 이후 한일이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 같이하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상 공동발표 "국제사회 다양한 과제 호혜적 공동이익 협력"...트럼프 관세 압박 공동대응

"수소,AI 등 미래산업, 저출산 고령화, 지방활성화 등 협력방안 활성화"

"APEC 정상회의 - 한중일 정상회의 성공에 협력"...한일, '셔틀외교' 재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오후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 정상은 한일관계 발전 방향, 실질협력,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 6월의 통화와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회담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조기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였고,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113분간에 걸친 양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질서를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압박' 등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한일 공동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안보'면에서도 한미, 한미일의 협력과 공조를 강조했다. 

이번 한일 양국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수소,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저출산·고령화, 지방활성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참가 횟수 확대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하게 된 것은 한일, 한미일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여, 엄중한 국제정세 속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여 한일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언급...공동발표문에 담아

"양국 경제안보 전략적 소통 강화...차관회의 등"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특히, 한일공동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한일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 협력적 발전과 관련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공동발표문에 담았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담겨 있다.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시바 총리는 공동발표에서 "양국 경제,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현재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일본, 한국의 차관 전략 대화의 조기개최, 이에 더해 조속한 회의와 함께 방위 당국 간의 프레임워크도 함께 활용하면서 일본, 한국, 미국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일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 이시바 총리는 "지역 정서에 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여 긴밀히 공조하는데 확인했다"며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대만 공격에 반대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등 '동맹 현대화' 등에 대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어 "핵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한미 3국 간에서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 모두발언]

李 "가치·질서·체제·이념 비슷 한일이 어느 때보다 협력 강화해야...이시바 총리, 아주 가까운 친구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은 보정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은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게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그 대신)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뵙다 보니 (이시바 총리가)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며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시기다. 셔틀 외교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와 저 사이에, 또 양국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도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시바 "한일협력, 지역전체 이익...좋은 형태 셔틀외교 희망" 

이시바 총리 역시 모두발언에서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 외교가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평화도 안정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며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본, 한국, 미국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위해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현지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 간담회를 가졌고, 오후 4시54분쯤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 공관을 찾았다.

그 뒤 4시55분 양 정상의 고위급참모진만 들어갈 수 있는 '한일정상회담 소인수회담'을 시작해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오후 6시 '확대회담'을 시작해 6시51분 쯤 종료했다. 한일정상회담과 확대회담 등 양국간 회담은 약 113분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공동언론 발표문 전문]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2025년 8월 23일 도쿄)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 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