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은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간 약속이라며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과거 합의를 깨는 것은 국가 간 신뢰이기 때문에 신뢰를 깨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 출연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역사문제는 우리가 합의하고 약속한 것을 깨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 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를 깨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요구한 바가 있다. 일본도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위해 역사를 직시하고 한국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며 "일본이 우리 피해자나 피해자단체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방일 전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선 "대표 시절부터 얘기한 실용외교의 사례로 봐도 무방하다"며 "과거사를 잊지는 않겠지만 미래가 중요하고 대신 일본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관계 흐름이 좋아지면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외교부와 공동선을 준비를 했었는데 탄핵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기간이 짧다. 올해 안에 새로운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촉박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급거 방미' 조현, "한미회담 사전 정지작업 위한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의 일본 동행이 아닌 미국에 먼저 도착해 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사실 한일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배석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미국에 먼저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떠나 것이 조금 이례적인 상황은 맞다. 저도 돌발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는데 한미정상회담이 엄청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중요한 회담이 되면서 점검의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쪽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야 하는데 이번엔 그 과정이 빠져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비록 한일정상회담에는 배석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이 메인이벤트인 상황에서 예측불가의 트럼프 대통령이자 오벌오피스(Oval Office)에서 상대국 정상을 망신 주는 것이 특기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점에 대해선 "트럼프가 예측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당당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돌발변수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삼성 지분 요구엔 "공연한 걱정" 일축

미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홍 의원은 "해당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10% 인수할 것이란 이야기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어려운 문제란 얘기가 나왔었다"며 "하물며 우리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강제로 가져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공연할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방위비 상승 등의 국방문제 일방적 강제 어려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상승과 동맹현대화,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측 대응도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홍 의원은 "트럼프가 동맹 국가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했다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나토나 EU 국가들에게 방위비를 올리라는 요구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유사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국방전략도 새로 짜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해외에 배치된 미군들의 역할변화를 위한 논의는 있겠지만 상호간 협력이 아닌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이러한 당당함,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3단계 해법'…"현재 정세엔 유일한 현실 방안"

요미우리신문에서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북핵에 대한 3단계 접근법인 '핵동결-축소-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북한 핵문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북한을 일거에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정세로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단계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북한이 축적한 핵역량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 관계가 깊어졌다. 또 2018년 하노이 딜이 깨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급변한 국제정서와 전쟁도 일어나는 국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결국 단계적으로 북한 핵을 없애는 걸 추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자 현실적인 방법이다. 첫째로는 더 이상 핵역량을 늘리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협상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뜻에서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역시도 이 대통령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방식"이라며 " 일거에, 또는 한순간에 비핵화가 안 되는데 그걸 목표로 해놓고 일을 추진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러-우전쟁 종전 뒤 북핵문제 해결 시도 예상"

홍 의원은 "북핵 문제 등 여러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의사가 상당히 강하다"며 "제 생각에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참전한 상태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고 우크라이나전쟁이 종결되면 북한과 만나서 핵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망상, 개꿈'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 발언한 '삶은 소대가리'와 비교하면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상투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왔고 새로운 게 아니지 않나. 이재명 정부는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북한에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거의 차단했고 대북 스피커방송도 중단하고 철거했다. 북한과 대화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뜻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를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