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결정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 판결을 내렸던 당사자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외부 감사위원회로 직행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결론을 미루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되자 사법부 스스로 사건을 외부 위원들의 판단에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달 말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법원 내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운용되고 있는 독립적 자문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외부인사'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나머지 1명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의혹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잠정 결론을 낸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과 맞물려 법원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압력이 커지면서 외부 위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판 공정성 의문 제기"…지 판사 "사실무근" 주장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커졌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접대 의혹의 증거로 제시했다.

민주다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5월16일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오래 알고 지낸 법조인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후배의 단골 술집으로 이동해 잠시 동석한 게 전부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술자리는 후배 법조인이 결제했다고 밝혔지만 사진이 촬영된 장소도 룸살롱으로 영업신고 된 곳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역풍이 일자 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19일 내란 사건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재판 시작 전 신상발언을 했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재판과는 관련 없는 개인의 신상발언을 하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3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결정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실무 관례를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與 김용민 "국민 불신 높아지자 법원이 조치 취해"

지 부장판사의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외부 판단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자 법원이 조치를 위한 것 같다. 하지만 불신을 해소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 법원의 외부감사 심의 움직임에 대해 "당초 법원 입장은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도 빠르게 수사하지 않고, 국민들은 불신이 계속 커지니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뒤늦게 취한다고 해서 크게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법원은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 찾아가 재판 중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법 개혁을 앞두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 움직임도 급한 불은 끄자고 생각하고 내놓은 것들이라고 본다. 실효성이 있다거나 파격적인 조치는 아니다. 법에 따라서 중계는 이미 해야 되는 것이라서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고 오히려 의무에 해당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배려하듯이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1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불안해한다. 재판부 변경, 교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재판부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법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합법적으로 사건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내란전담재판부를 법으로 만들어서 법을 통해 전담재판부로 보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날 가능성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속기간은 별도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외환 관련해서 아직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