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현장 국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과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었으나 이들은 모두 불출석해 청문회 증인석이 텅 비었다. 특히 지 부장판사는 尹구속취소 관련 접대의혹이 제기되며 대법원 감사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 전원 불출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 안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대법원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 24일 법사위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13∼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 대한 감사는 10월 13일 하루 국회에서 열기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날 변경안에서는 대법원 국감을 10월 15일 하루 더 추가하고, 감사 장소도 대법원으로 결정해 현장검증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대법원 국감은 그대로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감 일정과 장소를 바꿨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고, 대법관 증원 불가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野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는 일정이 추가됐다. 지난번 국감계획서 의결 시에는 모두 국회에서 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을 하루 더 하고, 현장에 가겠다는 것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협박, 사퇴 강압,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고, 이재명 재판을 없애겠다고 사법부를 흔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與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면 직접 찾아가 알현…숨을 곳 없을 것"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일정을 (대법원 측에) 요구했더니 5월 1일 파기환송 한 것도 일정에 안 넣어서 (보내) 왔다. 이런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조희대 나리께서 국민 앞에 나오기 번거로우시면 그때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는 데 1조4천억원의 큰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제왕적인 사법부, 자신들이 황제인 줄 아는 사법부에 대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으로도 찍어서 모든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한덕수·심우정 등 국감 증인 채택

오는 10월 13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와 같은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10월 14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내란 관여 의혹 전반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담겼다. 

같은 날 쌍방울 대북 송금·방북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배상윤 KH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검찰의 쌍방울 불법 수사 의혹 관련 최영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어 10월 16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관저공사 의혹'을 놓고 이한우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형 현대건설 상근자문과 '정치 표적 감사' 등 사안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포함됐다. 

같은 달 17일 군사법원 국감에는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내란 관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이 증인 명단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