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발의 당론 채택, 민주당 협조 촉구
학자금 이자 상환 법안 민주당 단독처리 비판
5.18기념식, 가능한 소속의원 전원 참석키로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사안의 엄중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연일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전대미문의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라도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민주당 당 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 기간에 코인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 또한 국회의원의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코인을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 의혹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를 더욱 박차 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에서 학자금 이자 상환법안 처리를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월 소득 1000만 원 넘는 가구의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또다시 소속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거대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 폭주할수록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최우선으로 해 국회 본분 지켜야 하고, 거대 야당의 정치 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대민 미래를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했듯이 그동안 잘못된 노사 채용 관행을 바로 잡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정부의 노동 개혁의 입법적 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해왔고 오늘 의총에서 그 첫 번째 추진 법안으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채용 투명성 공정성 높이는 건 대민 공정 한 단계 높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의원님과 심도깊은 논의를 한 후에 뜻을 모으도록 하겠다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정책과 입법 대안을 함께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의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채용법 발의 및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시 부결시키기로 당론 정해

이어 비공개로 열인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5일과 30일에 열기로 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안은 그대로 폐기될 전망이다.

이어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준비한 공정채용법을 보고받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의총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용절차법은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성 확보 수단이 미흡하다"면서 "채용시장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식 참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좀 유동적이라며 해외출장 간 분이나 현직 장관,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모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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