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출 길이 막힌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앞서 중국은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업계의 최대 고객이었다. 전체 수산물 수출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중국의 강경 대응에 일본 수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그러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5일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 등과 협력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을 분산하는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거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대상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JETRO 관계자는 국내 언론에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들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이들의 방일 목적 중 하나는 ‘일식’이었다"며 "이에 추가적인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ETRO 측은 수산물 판로 확대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는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산 농·수산물의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한국 내 업자들을 발굴해 일본 기업과 연결하는 중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

JETRO는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 판매한 수산물은 244억엔(약 2204억원)으로 전체 수출국 중 5위"라며 "일본에 있어 한국 시장은 중요한 수출처라 (판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연구기관 "수산물 수입 유지할 경우 한국이 WTO 패소 가능성 높아"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이 우리 바다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변함 없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들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WTO 분쟁이 벌어졌으나 지난 2019년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수입을 계속해서 금지할 경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패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4곳이 지난해 9월 펴낸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이 다시 제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현재 수입금지가 WTO 협정 상 '잠정 조치'라 정부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 보고서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보니 일본 정부가 '수입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대응할 명분이 없는게 사실이다.

국민 10명 중 8명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해야"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한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공동 기획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1.6%)은 오염수 방류 직후 이같은 조치를 내린 중국 정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국 정부도 이같은 수입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전체의 78.3%가 찬성의 뜻을 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이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 만큼 국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일본 제품 불매 등을 통해 일본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 무선 100% ARS(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